[단독] 이마트에 '단속 정보' 넘긴 고용노동부 공무원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6203613383?s=tv_news

[단독] 이마트에 '단속 정보' 넘긴 고용노동부 공무원

원종진 기자 입력 2018.06.26 20:36 수정 2018.06.26 21:45 

<앵커>

지금부터는 신세계 그룹과 그 계열사 이마트와 관련된 의혹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이마트가 노조 설립과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임직원이 처벌받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마트의 이런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또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의 단속 계획과 일일 상황 보고서를 이마트 측에 지속적으로 넘겨준 증거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마트 노조가 설립되기 1년여 전인 2011년 8월 25일 이마트 인사팀 주임이 팀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의 실태 점검 계획서를 보내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광주지방노동청이 작성한 '사내 하도급 점검 계획' 문서였습니다.

광주의 이마트 지점이 보안, 주차, 운반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조사하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마트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계획서에는 점검 세부 내용은 물론 감독관용 점검표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실제 점검일은 8월 29일. 노동청 조사 나흘 전에 상세한 조사 계획이 단속 대상 기업의 손에 넘어갔던 겁니다.

[한국노총 이마트 민주노조 관계자 : 이거는 절대 고용노동부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문건이라는 거죠. (노동청이) 거의 답을 다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공무원과 이마트의 유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하던 노동부 공무원 이 모 씨는 노동부의 '일일 상황보고서'를 2011년 2월부터 1년 가까이 이마트 인사팀에 보내줬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마트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의 동향이 망라돼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는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이준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