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기무사 무차별 사찰..개혁의 칼 받나? - M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4203413182?s=tv_news#none

'무소불위' 기무사 무차별 사찰..개혁의 칼 받나?

유충환 입력 2018.07.04 20:34 

[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데스크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연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는 그동안 왜 이렇게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를 해온 건지 유충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12.12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의 탄생 주역인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의 전신이 바로 이 보안사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방첩 활동을 빌미로 민간인 사찰과 고문을 일삼던 보안사는,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야당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한 검거 작전을 세우다 들통나 '기무사령부'로 개편됩니다.

2014년 4월.

2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들을 감시하는 군부독재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 훈/세월호 유가족] "정보관들이 더 있더라고요. 과연 누굴까 생각을 했었죠. 국정원 아니면 기무사겠구나 생각했어요."

가까이는 스파르타 부대의 댓글 공작부터, 쌍용차 집회 불법 사찰 사건, 용산참사, 4대강 사업 여론 조작까지.

기무사는 방첩, 대테러 같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어느 정권이든 충성을 다했습니다.

부대원 4천 200명.

9명의 장군이 이끄는 거대한 첩보 조직.

비대한 만큼, 생산해내는 정보도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권력'이었습니다.

[김형남 팀장/군인권센터] "정보수집 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권력기관에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국방개혁 2.0은 마지막으로 기무사가 개혁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한 송영무 국장장관의 언급은 기무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무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에게 기무사는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려면 그만큼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유충환 기자 (violet1997@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