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옹성 같은 국회 '비밀주의'.."안 받은 의원 없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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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같은 국회 '비밀주의'.."안 받은 의원 없다"

백승우 입력 2018.07.04 20:28 

[뉴스데스크] ◀ 앵커 ▶

지금 리포트 제목이 '겨 묻었던 나물었던 국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었는데.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특수활동비, 의원들 입장에선 주는데 굳이 안 받으려고 마다하진 않을 것 같아요.

◀ 기자 ▶

네, 아까 리포트에 잠깐 나왔지만, 특활비 중에 균등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면 잘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균등이면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취재를 해보니까 이 돈이 의원들 300명 모두 월 5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 앵커 ▶

그걸 의원들이 다 받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매년 몇 백만 원씩 받아온 게 특활비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또, 예산, 누가 심사하고 결산합니까. 바로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오해정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내 밥그릇 줄이는 일에 선뜻 나서겠다는 의원, 적은 게 당연합니다.

◀ 앵커 ▶

특수활동비도 그렇지만, 내역 공개를 계속 거부해온 국회의 비밀주의도 문제 아니겠어요?

◀ 기자 ▶

네, 이번에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받기까지 꼭 3년 걸렸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국회사무처가 민감한 의정활동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부했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 2심 내리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는데 국회가 계속 버텨서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에야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줄 거냐, 이렇게 얘기 하니까 공개할지 말지는, 그 이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앞서 말했듯이 인센티브로 편성한 것,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국회 내부의 집행 지침, 그것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요, 지켜보겠습니다.

◀ 앵커 ▶

함께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백승우 기자 (swpaik@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