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보완하겠지만.." 특활비 유지 입장 여전한 국회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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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보완하겠지만.." 특활비 유지 입장 여전한 국회

김혜미 입력 2018.07.05 20:19 

참여연대 "특활비, 위법성 발견되면 수사의뢰"

[앵커]

증빙이 필요없다고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죠. 오늘(5일) 참여연대는 위법성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제도는 보완하겠지만 특활비는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위법한 용도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해 80억 원 가량이 뚜렷한 이유없이 지급됐는데도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힘없는 4개 기관만 했습니다. 국회부터 먼저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를 숨기려는 국회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대법원은 2004년에 이어 지난 5월에도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재차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놓고 시민단체와 세 번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태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서복경/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2004년 국회사무처가) 직접 필사해가라고 해서 저희가 수천장을 필사할 수 없어서 자료를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공개한 자료 역시,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엑셀 파일이 아닌 한장 한장 확인해야 하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버티기'도 여전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은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투명화 방안이나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