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05201914089?s=tv_news#none
[기자 출연] 문체부 '제 식구 감싸기' 논란..문화계 분노
홍신영 입력 2018.07.05 20:19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내용 취재한 홍신영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사실 이 보도를 단독 보도라고 아까 말하려다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해외문화원장으로 나간 것은 이미 예전에 있던 일이고 그것이 언론에 제대로 조명을 안 받은 것이죠?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일단 이 재외 한국문화원장이란 자리, 이건 어떤 자리인가요?
◀ 기자 ▶
네, 문화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자리입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 사절'인데요.
해외공연을 하거나 작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문화예술인들이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문화예술인들을 검열하고 억압했던 블랙리스트 실무 책임자들이 일부 앉아 있는 겁니다.
문화계가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 앵커 ▶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영전에 나간 것은 시기상 박근혜 정부 말기였는데.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 문체부에서 아무 조치 없이 이걸 방치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실제 리스트를 전달하고 실행한 실무자들은 검찰 수사망 밖에 있었습니다.
검찰에도 참고인으로 불려다녔고, 윗선들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문체부 차원에서 책임을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조치가 미흡함을 넘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얘기까지 있군요.
그런데 일각에서 또 지시에 따라서 집행한 공무원들을 전부 처벌하는 게 맞느냐.
어제 4대강 감사 결과에서도 사실 공무원들 징계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기자 ▶
네, 취재과정에서도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냐 이런 거죠.
물론 공무원 개개인이 지시를 거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조차 묻지 못한다면, 블랙리스트 같은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이나 징계의 선례를 남겨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을 때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
홍신영 기자였습니다.
홍신영 기자 (h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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