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14110112289
무역전쟁 중국의 두얼굴..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다
입력 2018.07.14. 11:01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측에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양자 협상을 요청했다. 사진은 왕 부부장이 지난 6월28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나눠야 한다. 마주 앉아 이번 무역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한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상품 2000억 달러(약 225조원) 규모에 추가 관세 10%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맞대응한지 몇 시간만인 11일에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와의 충돌에서 중국 관영 언론들이 적대감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상대국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보이콧 외교’ 식으로 직격탄을 날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폭발하며 한류 콘텐츠 유통 금지, 한국 여행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해 맹공을 퍼부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도 희토류의 일본 수출 중단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시켰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미국의 잇따른 관세폭탄에 대응하면서도 선제 공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친시장 성향의 관료, 기업, 소비자 단체 등 미국 내부에서까지 지원군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유럽이나 아랍국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구애를 보냈다. 중국은 껄끄러웠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한편 국제사회에 “공동으로 자유무역 규칙과 다자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공동으로 무역 패권주의에 반대하자”고 호소했다.
중국 내 상대국 기업에 대한 대응도 다르다. 한국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통해 퇴출로 몰고갔지만 미 기업에 대해선 직접 공격이 아닌 경쟁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 압박하고 있다. 올들어 탄력을 붙이는 개혁·개방의 과실을 무역전쟁 와중에 일본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거대 시장의 과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무역전쟁을 끝내는데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여론 정책도 딴판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삼가라는 보도지침이 관영 언론들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과거엔 분쟁 국가 공격의 선봉으로 활용됐던 글로벌 타임스 등 관영 언론들이 이번에는 대중 여론을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응이 과거와 다른 것은 결국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다. FT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서는 중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2000억 달러 규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5056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에 관세 장벽을 쌓게 된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미국산 제품은 1304억달러인 만큼 모든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해도 미국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기 힘들다. 또 최소 200만명의 중국인들이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더 많은 수백만명은 중국에 이민을 가거나 중국내 미국 기업이나 합작사에서 일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블로거인 스마핑방은 “미국의 영향력은 한국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사상,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인민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맞대응도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관세 부과 대상에 중국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많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푸단(上海復旦)대 국제관계 전문가인 선딩리는 “표면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중국(자신)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대상인 대두, 항공기, 반도체 등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3가지 제품들”이라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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