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1201505612?s=tv_news


"계엄 때 국회 무력화"..'윗선 지시' 뒷받침 근거?

남승모 기자 입력 2018.07.21 20:15 수정 2018.07.21 22:15 


<앵커>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계엄을 풀라는 투표를 못하게 군이 야당 의원들은 잡아들이고 여당 의원들은 투표장에 못 가게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군이 누군가의 명령 없이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서 생각해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문건 내용에서 가장 초법적인 대목은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의결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 77조 5항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구나 여소야대라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실행 계획의 증거로도 꼽힙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사 계엄을 한다고 해도 국회 통제는 군 권한 밖의 일이라며 친위 쿠데타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윗선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실무자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며 밑에서 만들어준 자료가 아니라 윗선에서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건에 결재란이 없는 것 역시 실무선에서 작성해 보고한 게 아니라 지시로 만들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 전체는 물론 일부 내용도 추가로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야당 반발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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