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속 사법부 '민낯'..국민 내려다본 선출되지 않은 권력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1203032981?s=tvnews

문건 속 사법부 '민낯'..국민 내려다본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가혁 입력 2018.07.31 20:30 수정 2018.07.31 22:52 

[앵커]

오늘(31일) 공개된 196건의 문건에는 사법부가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가려져 왔던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죠. 리포트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을 법조팀 이가혁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들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서 작성했다는 것이잖아요. 대체 상고 법원이 무엇이냐, 법원의 이익이 어느만큼 걸려있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이죠.

[기자]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보통은 재판을 3번 받습니다.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끝나는데 이걸 단순 폭행이나 교통사고 같이 비교적 사건수는 많지만 검토할 기록이 적은 사건을 '상고 법원'을 설치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쌓여있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따로 처리를 해보겠다는 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셈이니 법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앵커]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한 '로비 전략'을 총 망라한 80페이지의 분량. 꽤 양이 많습니다. 그 문건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 접촉을 스스로 인정한 문구도 있다면서요?

[기자]

2015년 7월 17일 문건입니다.

총 80쪽의 문건인데, 2014년 12월부터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한 홍보 활동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먼저 형광펜으로 칠해진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까지 법사위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 접촉·설득 이상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매진.'

자신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처 스스로가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하고 로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내용도 혹시 다 나왔습니까, 혹시?

[기자]

그 내용이 오늘 공개된 문건 전체에 조금씩 파편적으로 쏟아져있어서 그것을 계속 분석해서 앞서 리포트에서 다뤄드린 겁니다.

[앵커]

그리고요?

[기자]

하반기 전략을 담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진보 언론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대목도 보이고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 명단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앵커]

사실 여긴 진보 언론이라고 나와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해당이 되어있는 것 같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썰전'도 대상이었다고 들었는데 물론 언론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다해줄리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렇지만. 행정처 핵심 간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세와 밥을 먹은 장면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이 자리에서는 '창조 경제' 정책을 홍보해주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사법부가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5년 6월 4일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또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기조실장이 서로 서울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난 내용을 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문건입니다.

앞서 강버들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이정현 의원과 또 법원행정처 심의관과의 만남이 보도됐는데 그보다 열흘 전에 한 번 더 만난 기록인데요.

우선 사법부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설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사법부가 청와대 핵심 측근이었던 이정현 의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 얘기는 삼권분립이고 뭐고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청와대 핵심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고 법원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당시 이 자리에서는 이 의원의 주선으로 즉석에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또 정호성 부속실장과도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정현 의원이 즉석에서 전화통화를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가 청와대에 로비를 하면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앞서 불거졌는데 당시에 이런 만남을 비롯해서 여러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내용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내용이 치밀하고 상세하게 적혀있는, 전략도 무척 치밀하게 세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부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