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7201005334?s=tvnews


"외유 목적, 국회예산 달라"..기재부 답변은 '거절'

오해정 입력 2018.08.07 20:10 수정 2018.08.07 20:12 


[뉴스데스크] ◀ 앵커 ▶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했지만 현실화시키지 못한, 어떤 은밀했던 여야공조 실패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회의원들, 피감기관 돈 받아서 외유나가는 게 어렵다 보니 아예 국회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액수가 너무 많다면서 거부했습니다.


피감기관 돈 말고 세금으로 해외 나가려다 실패한 겁니다.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로 지급한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모두 14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방문지는 요르단과 에디오피아 크로아티아 등 우리나라가 차관을 지원한 개발도상국을 시찰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재부의 지급 현황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의 경우 의원 3명에게 9천여만 원을 해외 출장비로 썼습니다.


작년에는 7명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산하 피감기관인 통일부와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아예 의원 해외출장이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각각 4천 5백만 원과 1억 9천만 원, 1억 2천 5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해외 출장이 앞으로 어렵게 되자 국회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주 이 문제를 논의해 국회 예산으로 의원 출장을 보내겠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MBC 확인 결과 기재부의 답변은 '노'였습니다.


이미 의원외교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1년에 100억여 원인데, 국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예산을 15%나 더 늘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또 국민들이 외유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정부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는 현장 점검을 위해 꼭 필요한 출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겠다면 출장 목적과 타당성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만드는 게 순서상 먼저일 거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 기자 (why@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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