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6222015001?s=tvnews


[비하인드 뉴스] 행정처, 박근혜 심기 경호? '가면은 죄가 없다'

박성태 입력 2018.08.06 22:20 수정 2018.08.07 01:47 


# 정동영X손학규X이해찬..Again 2007

# 송영무 국방장관의 '남은 5개월'?



[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Again 2007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거 월드컵 같지는 않고 뭡니까?


[기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2007년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때의 모습입니다.


[앵커]


11년 전 사진.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모두들 젊어 보입니다.


[기자]


11년 전이고요.


당시 경선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정동영 후보가 1위를 했었고 손학규 후보가 2위, 이해찬 후보가 3위를 했었습니다.


물론 2007년 대선에서는 패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3명이 정치권 전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어제(5일)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이해찬 후보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고 있고, 손학규 당시 후보는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여기 2007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했던 김병준 당시 위원장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해서 11년 만에 4명이 정치권 전면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한 사람이 더 등장한 것이군요. 당시에 서로 너무나 잘 알던 사이겠죠. 그래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협치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자]


이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했는데요.


[앵커]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비하인드 뉴스에 가지고 나온 것 아닐까요?


[기자]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치의 가능성이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텐데, 물론 11년 전 1위이고 경선 과정이었지만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리당이 실패했다"라고 이전에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 당시 경선에서 이해찬 후보가 "정동영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직접 말하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정동영 후보가 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각을 좀 더 세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자 정동영 후보가 "이 후보와 저는 서울대 동기로 오래된 친구인데"라고 말을 꺼내려 하자 바로 이해찬 후보가 "친구 얘기는 좀 그만해라,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서 버럭하기도 했습니다.


이 2명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이가 안좋았고요.


지금도 들어보면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죠.


[기자]


당시 손학규 후보도 "정동영 후보가 조직 동원을 하고 있다"면서 경선에서 서운하다면서 자택 칩거하고 경선을 보이콧, 며칠간 보이콧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앵커]


그랬던 일이 있었군요. 지금 다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패했지만 2008년 1월에, 당시 손학규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대표가 되자 이해찬 당시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인사가 그 지향을 쫓아갈 수 없다"고 바로 그날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인연보다는 악연이 많아서 사실은 '협치'보다 '올드보이의 귀환이 꼭 안정감을 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3명 중의 한 사람 측의 관계자는 11년 전 1위이고 지금은 당대표를 서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니, 정치는 생물이라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과거에는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상기해 볼 만하기는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재미도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가면은 죄가 없다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슨 가면을 얘기합니까?


[기자]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015년 6월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서 민형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작성한 바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때 가면이 나왔었던가요?


[기자]


당시 집회현장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을 쓰고 나온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이 가면은 지금도 판매가 됩니다.


[앵커]


지금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오늘 찾아본 것인데요.


1만 8000원 미만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오바마,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다른 유명인의 가면도 지금 파티용품 비슷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보면 재질은 고무 재질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글씨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원산지는 중국에서 만든 가면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가면에 대해서 무슨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판매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던 겁니다.


이른바 대통령 심기 경호를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시에 분석 결과는 '초상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초상권은 본인이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초상권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초상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당시 2015년 법원행정처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원행정처가 법적 조치가 애매하자 '겁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참 별일을 다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남은 5개월?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누구의 남은 5개월입니까?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일단 '지난해 국방부의 업무평가 결과가 보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우수 평가를 받아보자' 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 올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했는데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에 경질설이 돌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뭡니까? 5개월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임기나 이런 것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작년도 평가를 얘기하고 금년 얘기를 한 거니까 금년이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 얘기한 것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그 얘기한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송영무 장관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앵커]


연상을 했군요, 그렇게.


[기자]


'혹시 유임을 통보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상상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남은 5개월은 연말까지 남은 달이 그렇다. 그러니까 국정과제를 연말까지 잘 추진하자는 의미의 원론적인 얘기이고 유임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본인이 5개월을 얘기한 것은 '유임을 약속받았나 보다'라는, '적어도 지금 경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는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금 인도, 터키 출장 중인데요.


출장을 떠나면서 측근들에게도 나는 사퇴는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자진사퇴는 없다고 역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재 청와대 분위기는 현재 기무사 개편을 진행중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를 보고 인사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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