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7200904326?s=tvnews#none


"폐지하겠다"던 특활비도 '꽁꽁' 숨겨.."항소할 것"

이동경 입력 2018.08.07 20:09 수정 2018.08.07 20:12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의원들이 앞뒤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지니까 폐지하겠다, 개선하겠다, 앞다퉈 얘기하더니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는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활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혹은 최소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지난달 18일)]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게 있어선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 이어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한 번 더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체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7월분 특활비의 일부를 (원내대표단에서) 수령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돈 역시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 행동은 말과는 다릅니다.


국회 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레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는 현역 의원들이 사용한 거라 공개되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특활비가 국회만의 문제도 아닌 만큼 다른 국가기관들과 제도 개선에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국회가 항소하기로 해 다시 판결이 나려면 최소 1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며, "국회가 전형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2011년부터 3년치 특수활동비 240억 원의 사용내역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에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항소는 더욱 버티기로 비쳐집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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