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셀프개혁'이었나... "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2235

결국 '셀프개혁'이었나... "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군인권센터 등 기자회견 "기존 요원들 개입...기무사가 만든 개혁안 즉각 폐기해야"

18.08.10 14:08 l 최종 업데이트 18.08.10 14:38 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권우성(kws21)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편(풀어서 다시 지음)'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와 관련해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개입해 셀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기무사가 만들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밀실에서 만든 입법예고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가 갖게 될 새 이름으로, 현재 신임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단장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아래 준비단)'이 꾸려져 있다. 이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의 기무사 관련 지시 후 내려진 조치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 지시... "새로운 사령부 창설하라"). 준비단 인원은 21명으로, 이 중 기무사 인원은 남 사령관을 비롯해 2명이다(남 사령관, 조아무개 대령).

하지만 내부 제보에 따르면, 준비단과 별도로 기무사 내 만들어진 '창설지원단(아래 지원단)'이 조직 개편 및 인적 청산과 관련된 일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었다. 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됐고 산하에 부대창설지원TF와 인원선발위원회가 꾸려졌다. 부대창설지원TF는 새 사령부 창설 기획 업무를, 인원선발위원회는 기무사 요원들 중 새 사령부에 잔류할 이들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원단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며 준비단에 소속된 기무사 조 대령을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다"라며 "준비단 역시 기무사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말을 조직 개편 작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셀프개혁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또 임 소장은 "지원단은 70명 가량의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돼 있으며 단장은 현 103기무부대장인 전제용 준장이다"라며 "지원단 산하 인원선발위원회는 전 준장이 위원장을 겸하며 지원단이 만든 입법예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무사 요원들은 전원 원대복귀 후 3대 불법행위 가담자(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개입)를 제외한 이들 중 일부만 엄선해 새 사령부로 참여시키기기로 돼 있었다. 임 소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선발위원회가 미리 잔류인원 15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20일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시킨 뒤 다시 새 사령부에 배치하는 꼼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지원단 산하 부대창설지원TF도 문제다. 임 소장은 "여기는 조직 편성, 기능 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TF장은 현 7처장인 양아무래 준장이고 그 밑에 5개 부서의 부서장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임을 받던 사람들로 알려졌다"라고 강조했다.

"'면종복배' 기무사... 문 대통령, '일구이언'하면 안 돼"

이날 모인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 대통령이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재편을 요구했음에도 기무사가 누려온 초법적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국민을 기만하려 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무사의 정면 도전임에도 정부는 이러한 새 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40일 이상 의견 수렴'이란 규정도 무시한 채, 단 4일간 졸속으로 입법예고안을 만들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투명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기무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면종복배(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음)하며 사실상 항명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국무회의에서 이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일구이언(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을 한 꼴이 된다,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7가지가 발표되기도 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조직은 방첩 임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보안·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처리, 군 인사 감찰, 각종 정책 지원 기능은 페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2. 대공수사권을 페지해야 한다.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한 기관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조정한 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외부에 감시구조를 둬야 한다. 직무 외 임무 수행이나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불법적인 직무 수행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모호한 명칭이 아닌 방첩 기능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명칭의 모호성은 불법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6. 인적 청산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는 주된 가담자, 단순 가담자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원대 복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기무사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

2018년 8월 10일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