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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MB가 철도 민영화 밀어붙이는 까닭은?
한미FTA 역진조항, 민영화 부작용 돌이킬 수 없어… 흑자나는 노선 왜 팔려고?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입력 : 2012-01-18  16:03:42   노출 : 2012.01.18  16:04:03

인천공항 민영화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유야무야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KTX 민영화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돌입했고 국토해양부는 4월 총선 이후로 민영화 일정을 연기하며 한 발 물러섰다.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및 철도노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KTX 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 범국민대책위’를 발족시켰다.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진애 의원도 참석했으며 통합민주당도 합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KTX민영화 계획 중단과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그리고 이를 추진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KTX민영화는 99%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1%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요금인상과 철도 서비스 하락을 가져올 재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영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것도 정권 임기 내인 2012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먹튀’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한번 운영자로 선정되면 30년간 해당 구간을 독점운영권을 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철도 공공성에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

▲ 지난해 2월 11일 탈선 사고를 빚은 부산발 광명행 KTX산천 열차가 12일 오후 경기도 KTX 광명역을 지나 고양시 행신동 KTX 정비창으로 견인되던 장면.  사진=연합뉴스

영국에서는 16년 전 보수당이 철도 경쟁체제를 외치며 25개 회사로 분할해 철도 운영권을 민영화했지만 결국 각 노선별 민간기업 독점 운행으로 이어졌고 운임도 주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게다가 돈이 소요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소홀히 함으로서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이익은 사유화, 손해는 공공화가 된다”며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시설보수나 개선은 안하고 돈 되는 노선의 운임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장사가 안 되는 노선 폐기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철도 체계가 흑자가 나는 KTX를 바탕으로 국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 적자노선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수익이 나는 KTX를 매각한다면 결국 적자 노선은 폐기되거나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KTX의 6.7% 이윤을 가지고 전철과 통근열차, 지역노선의 적자를 매우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에게 흑자노선을 팔아버리면 적자노선은 운행을 포기하거나 대규모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운영해야 한다”며 “결국 철도 발전을 위해 단 한 푼 기여한 적 없는 재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 시민사회, 정치권이 18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를 발족시켰다.  정상근 기자 dal@

더 큰 우려는 한미FTA와 연결된다. 이미 체결된 한미FTA에는 역진방지(래칫)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 KTX는 흑자가 나는 알짜 노선이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 미국 기업들에 의한 민간 개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미 한 번 민영화가 된 노선을 다시 영국처럼 공공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KTX 민영화는 한미FTA가 무효화 되지 않는 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인천 공항철도가 민영화 했다가 철도공사가 다시 샀다고 하지만 KTX는 흑자 알짜배기 노선”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중요한 것은 래칫조항으로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미FTA 발효 저지 투쟁도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총선 뒤로 논의를 미뤘지만 KTX민영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민영화가 노선 건설과 운영권을 한 번에 주는데 반해 이미 혈세가 투입되어 건설되고 있는 노선의 운영권만 민영화 한다는 것은 재벌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도덕한 민영화를 왜 정권 말기에 도둑처럼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아무 얘기 없이 3~4개월에 해치우려는 속도 강행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국민 여론으로 일단은 저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총선 이후 다시 제기되어도 국민의 힘으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아냈듯 철도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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