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MB 임기 마지막 먹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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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MB 임기 마지막 먹튀"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출범 "국민적 투쟁"... 정부는 속도 조절

12.01.18 13:55 ㅣ최종 업데이트 12.01.18 13:55  선대식 (sundaisik)

▲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KTX 수서~부산, 수서~목포 노선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넘긴다는 계획을 밝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4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 조감도다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대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반면, 속도전에 나섰던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KTX 민영화 추진 전면 중단과 국민 여론 수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선언 후, 국민 반발이 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사업자 모집 제안요구서 공개를 미뤘고,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게 정부 설명이다.

 

"KTX 민영화는 1%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범국민대책위는 "99%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1%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 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동원해 해괴한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더니 드디어 신년 벽두부터 'KTX 민영화'를 전면화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황당 정부... 32쪽 보고서 믿고 KTX 민영화?")

 

이들은 또한 "국회, 시민사회, 국민의 반대·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괴담'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요금인하'로 국민을 현혹하고 '경쟁만이 죽어가는 철도 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저질스런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국민대책위는 'KTX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 임기 막바지에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려는 1% 부자정책의 완결판이자, 마지막 먹튀 계획"으로 규정했다.

 

'KTX 민영화' 계획은 1% 부자정책에 기반한 재벌특혜이며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요금인상을 비롯한 보편적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게 범국민대책위의 생각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인천공항, 의료, 사회보험,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 의도를 분쇄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제안요구서 공개를 늦추기로 했다. 당초 1월로 예정했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후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20일 오후에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KTX 민영화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코레일과 국토부 관계자 간의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