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빼고도 3천억..곳곳에 '숨은' 정부기관 특활비는?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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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빼고도 3천억..곳곳에 '숨은' 정부기관 특활비는?

임소라 입력 2018.08.13 20:49 

[앵커]

국회 특활비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올해 3000억 원이 넘는 특활비 예산이 정부 기관 곳곳에 편성돼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없던 특활비도 4년전부터 만들어쓰기 시작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폐지하기로 했지만 특활비 개선은 갈길이 아주 많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에는 올해 국회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방부 약 1479억, 경찰청 1030억, 법무부 237억 원 등 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실태점검을 벌여 약 18% 가량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3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국정원 특활비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정부기관의 특활비 규모는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묻지마 예산'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은/감사원 대변인 (지난 2017년) :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이 없거나 지출 증빙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지어 대법원은 양승태 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기존에 없던 특수활동비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개별 법관들에게 '수당 개념'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감찰이나 감사 활동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오늘(13일)도 대법원은 내년도 특활비 문제에 대해 "재정당국과 논의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