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5215557681?s=tvnews#none


[팩트체크] 청산하겠다던 화해·치유재단, 어떻게 되고 있나

오대영 입력 2018.08.15 21:55 


[제134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 : 화해·치유재단!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앵커]


"화해·치유재단은 결국 청산으로 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올해 안에 청산하기를 바란다" 지난 1월 23일에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한 말입니다. < 팩트체크 > 팀은 정부가 말했던 청산 절차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 일본이 낸 10억 엔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해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백 장관의 발언으로 직접 확인해보시죠.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어떻게 올해 안에 재단이 해산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지난달 27일) : (이사가 현재) 3명인데, 3명으로는 재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단의 이사가 3명 뿐이라서 해산을 결정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기자]


그 발언 자체는 맞습니다. 재단의 정관을 확인해봤습니다.


해산은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는 최소 5명의 이사가 있어야 구성됩니다.


문제는 총 11명 중에서 8명이 퇴임을 해서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이사회를 아예 열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은 아예 운영이 안되고 있겠네요?


[기자]


지난해 12월 이후에 외형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민법과 관련 규칙을 보겠습니다.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다"면, 그렇다면 설립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재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이고 그 권한은 여가부에 있습니다.


[앵커]


법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7개월 동안 "법적 검토"를 말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기자]


네,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국내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산시킨다면 재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파기하는 셈이 됩니다.


정부가 파기 선언 또는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양국의 기존 합의는 유지되게 됩니다.


여가부도 민법을 포함해서 법률을 검토 중인데 "가능, 불가능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맡고 있는 외교부는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선에서 재단을 없애는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앵커]


아직도 검토 중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7개월 동안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자]


10억 엔이 우리돈으로 103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올해 6월까지, 거의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피해자 지원 43억 원이 좀 넘고요, 인건비 3억 3000만 원, 관리운영비 2억 40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 치유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달에 예비비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군요. 일본한테10억 엔을 그냥 다 주고, 우리 돈으로 쓰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5년, 당시 합의내용을 보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일본의 동의가 없이 우리 예산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재단의 월 2400만 원의 운영비를 일본 출연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출연금을 일본에게 되돌려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2015년 합의로 굳어졌고, 결국 파기나 재협상, 그게 아니면 일본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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