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기관이 쓴 '8천억 특활비'..지출내역 보니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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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기관이 쓴 '8천억 특활비'..지출내역 보니

권지윤 기자 입력 2018.08.21 20:57 

<앵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최소한만 남기고 없애기로 했지만 특활비는 사실 국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 기관이 쓴 특활비가 8,0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신고한 사용 명목을 SBS가 단독 입수했는데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먼저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7년 한 해 동안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167억 원입니다.

국정원 4,460억 원, 국방부 1,642억 원 등 21개 국가기관에서 사용됐습니다.

특활비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 중에서도 사용처가 밝혀지면 안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수사나 정보활동과 거리가 먼 기관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정당과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강화, 국정 활동 수행 3개 명목으로 11억 원을 썼습니다.

[홍남기/총리실 국무조정실장 : 저희는(특활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본경비'라는 목적조차 알 수 없는 명목으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대법원,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활동비, 정보사업비, 해외기술정보 활용지원 등 비슷한 명칭의 3개 항목으로 50억 원대를 썼는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나 정보활동을 하는 식약처나 중앙선관위 등에는 특활비가 없습니다.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쓰이는 것인지 더욱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특활비 폐지를 선언한 기관도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해 회의 운영 명목으로 7,890만 원을 썼는데, 구체적 내역을 묻자 내년부터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