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쌈짓돈처럼 썼다' 비판에..정부도 특활비 축소·폐지 - S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2201803384?s=tvnews

'혈세 쌈짓돈처럼 썼다' 비판에..정부도 특활비 축소·폐지

최고운 기자 입력 2018.08.22 20:18 

<앵커>

정부가 지난 한 해에만 8천억 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썼고, 사용 목적도 불투명하다고 어제(21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단독] 정부 기관이 쓴 '8천억 특활비'…지출내역 보니) 오늘 국회 결산심사에서 쟁점이 되면서 부처들이 줄줄이 특활비 축소나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결산심사에서 19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이낙연/국무총리 : 주로 격려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총리가) 격려금 조로 쓰셨다고 하는 건 적절한 사용입니까?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게 목적인데.]

정부가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부터는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투명하게 하고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 아래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라는 알 수 없는 명목으로 3억 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SBS가 지적한 대법원도 내년부터는 특수활동비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예산 배정과 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데는 진전이 없습니다.

야권은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쓰려고 묻어 놓은 성격이 있다며 각 부처의 실제 특수활동비를 추려 국회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고, 정부 여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종미)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