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019797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2018-08-23 11:50 

음식접 폐업비율 2007~2013년 7년간 연속 90% 넘어 

작년 비율 '6년만에 최고치'라는 보도도 엉터리

그런데도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탓" 뒤집어 씌워

최근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폐업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2017년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신고 비율이 92%에 달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이를 보도한 매체들은 대부분 이를 전하며 '불황의 늪', '흔들리는 자영업' 등의 단어를 덧붙여 경기 침체를 강조했다. 

하지만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꾸준히 90% 내외였다. 통계청의 '사업자현황 통계'에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였고,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겼다.  

즉, '음식점 10곳이 문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 현상은 비단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올해의 경기불황을 증명하는 요소라기보다 '한국 외식 자영업'의 특성이자 취약점 중 하나에 가깝다. 

이 수치가 '6년만에 최고치'라는 보도도 왜곡이다. 

2012년 음식점업 총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신규사업/폐업 현황. 비율은 94.5%다. (자료=통계청)

6년만이라면 2012~2017년 사이의 최고라는 뜻인데, 2012년 비율은 94.5%로 작년보다 명백히 높았다.  

'음식점업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6년만에 최고치'라는 보도의 기반이 된 데이터. 2012년 수치가 총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 데이터로 표기 돼 퍼센트가 잘못 반영되었다.

문제의 보도는 2012년 수치를 88.7%로 오기한 이전 보도에 기반한 것이다. 88.7%는 총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현황만 반영한 것이다.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총사업자 수를 반영해 보면 그 비율이 94.5%로 올라간다. 작년보다 높은 수치다. 

따라서 작년 기록이 기록적인 수치라고 쓰고 싶다면 '5년만에 최고치'라고 써야 옳다. 하지만 설사 '5년만에 최고치'라고 해도 참으로 민망한 표현이 된다. 2013년 비율이 91.8%였기 때문에 작년과 0.01% 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좀더 객관적으로 작년의 음식점업 폐업 비율을 쓰려면 '최근 11년간 5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써야 옳다. 

이렇게 되면 작년 비율이 높다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번 통계로 보도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왜 음식점업 폐업 비율이 높은지에 초점을 맞춰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전체 신규 사업자 중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비율은 평균 약 17%다.  

통계청의 사업자 업종별 구분은 53개로 나뉜다. 53개 업종 중 음식점업 하나에만 신규 사업자 전체의 17%가 몰리는 거다.  

음식점업은 사업 준비 기간도 짧은 편이다. 2015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 창폐업 분석현황'에 따르면, 외식업 신규 사업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창업 준비에 6개월 미만의 시간을 들였다.

같은 연구에서 조사한 '음식점업 창업 동기' 에서는 82%에 달하는 응답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음식점업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업자들이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을 들여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업으로 자연스레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사업을 접게 될 확률도 높았다. 

위 연구에 따르면, 음식점업 폐업률은 꾸준히 다른 산업 대비 2배가량 높았고, 5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가 81%에 달했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외식산업 구조변화 추이'에서도 음식점업 폐업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2010년~2015년 6년간 외식업(음식점업)의 평균 폐업률은 25.6%로, 전 산업 평균 14.1%에 비해 10% 포인트 높게 높았다.  

즉 음식점업은 신규 진입 영업자 비율,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 폐업률이 모두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업종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0년가량 지속적으로 관찰돼 왔다. 

2007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자영업, 음식점의 위기'에 대한 보도가 꾸준히 나왔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자영업, 특히 음식점업 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어느 한 해의 제도적 문제라기보다 오랜 시간 쌓여온 사회구조적 문제인 셈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은 2016년 그 원인을 분석한 '자영업 현황 및 실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등 비전문성 보유 분야의 과밀화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OECD 주요국 중 2위다. 미국은 6.5%, 일본은 11.1%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식당이나 소매업은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탓에 은퇴자나 자영업 희망자들이 소액 창업으로 몰렸다가 골목상권 경쟁 등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약 7조원 규모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카드 수수료율 우대, 세금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