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 인권탄압' 보도, 읽자니 얼굴이 '화끈화끈'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022706

文정부 '北 인권탄압' 보도, 읽자니 얼굴이 '화끈화끈'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2018-08-29 05:35 

文대통령이 김정은 비위맞추려 北인권단체 탄압했다는데...

28일 한 언론은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마다 압수수색.. 정부 압력에 후원 다 끊겼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는 '한반도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올해가 북한 인권 운동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정부의 압력에 후원금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끊겼다는 거다. 

김 대표는 "(현 정부가)남북회담 이후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인권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신문은 "통일부가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의 심장인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광범위한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의 일각"이라며 장단을 맞췄다.

(사진=유튜브 캡처)

◇ 북한인권재단 폐쇄, 북한인권운동 탄압 일부?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가 정부의 북한인권운동 탄압 중 하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3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재단이다.

북한인권법 제 12조 '재단임원의구성'에 따르면,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통일부는 설립 이후 인사 추천을 완료했으나, 국회가 이사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을 겪으며 2년 넘게 출범이 지연됐다. 

2년간 빈 사무실을 임대하고 유지하는 데 2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 이에 통일부는 7차례에 거쳐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재정적 손실 문제로 사무실 임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알리며 조속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재정적 손실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 6월 북한인권재단이 폐쇄된 것이다.

◇ 압수수색 단체는 '북한 인권 단체' 아닌 '화이트리스트' 단체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인권 단체들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특정 보수 단체를 지원한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관련 보수단체를 압색한 것이다. 

압수수색 단체에는 이들 단체를 포함해 시대정신,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리더양성센터 등의 청년 우파단체도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이들 보수단체에 거액의 돈이 지원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었다. 또, 당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이었다. 

◇ '한변'은 대표적 우파 단체…박근혜, 고영주, 주옥순 변호 맡아 

'한반도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표적인 우파 단체 중 하나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하겠다"며 2013년 설립됐으나,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도 관여해왔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박근혜 정부 당시 관제 시위를 이끌었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변호를 맡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판을 앞두고 선임했던 변호사 세 명 중 두 명도 한변 출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2015년 7월자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 업무수첩에는 "보수 법률단체 활용, 한변.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커넥션 확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박근혜 청와대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를 지목해 모종의 관계를 만들려 했다는 짐작이 가능한 정황이다.

약 1년 뒤인 2016년 9월 한변과 시변은 하나의 단체로 합쳐졌다. 

이외에도 한변은 2014년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고, 2015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씨 등과 함께 "제주 43 기념관은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에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한 것을 두고 '천안함 주범'이라 비판하며 김 부위원장을 살인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한변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그를 긴급체포하고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한변 설립 이후인 2014년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남한 적이 있다.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방남했지만, 당시 한변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관련해 28일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민간단체의 후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