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의 판결비난 기자회견, 어디서 나온 못된 버릇?"
"외국에선 법정모욕죄 적용할지도 모를 일"
2012-01-20 09:33:36           

검찰 수뇌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고 법원을 맹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이 20일 "기자회견으로 법원판결 비난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못된 버릇?"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면 그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에선 법정모욕죄 적용할지도 모를 일. 대법원이 엄중경고해야 합니다"라며 대법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한 뒤, "검찰의 상소남용 폐단이 심각한 차제에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법원에 대해서도 "곽교육감 석방 대환영!"이라고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은 왜 진작 보석하지 않았을까? 직무수행이 절실한 현직 교육감의 벌금형 사안에 대한 보석불허에 숨겨진 법원의 비겁함!"이라고 꼬집었다.

최병성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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