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일선 법원 돈 빼내 비자금 만들었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669.html?_fr=mt2

양승태 대법, 일선 법원 돈 빼내 비자금 만들었다

등록 :2018-09-04 18:19 수정 :2018-09-04 19:11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 허위서류로 증빙

재무담당자가 출금해 행정처에 직접 전달

법원장·실국장에 ‘격려금’으로 쪼개줘

박근혜 측근 박채윤씨 특허분쟁 뒤봐주려

상대방 수임내역, 수임순위까지 청 넘겨

청와대-행정처 연결통로는 민정수석실

재판연구관 주도… ‘행정처·재판부’ 분리안돼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까지 개입해 ‘뒤’를 봐준 정황도 포착됐다.

4일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3억5000여만원을 비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뒤, 고위 법관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사활을 걸던 시기이다. 이 예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집기 구매 등 명목으로 2015년 처음 편성됐는데, 검찰은 대법원이 처음부터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국회에 예산 신청을 한 사실을 행정처 문건과 예산담당자들의 진술로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돈을 나눠준 뒤 허위증빙서류로 ‘구색’을 맞췄다. 이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재무담당자들이 수차례 돈을 출금해 직접 행정처를 방문해 토해내도록 했다고 한다. 행정처 예산담당관은 이 돈을 별도 금고에 보관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법원장회의 때마다 각급 법원 법원장과 행정처 실·국장에게 현금 수십~수백만원씩 ‘격려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박병대 행정처장 등이 이를 주관했으며, 이 돈이 상고법원 입법 로비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국고손실죄(예산담당자가 국고를 횡령)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양승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의료용 실’ 특허분쟁 소송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의료를 한 김영재씨의 부인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박씨 재판을 챙겨봐 달라”는 요청을 접수한 뒤 2015년 말 특허법원을 통해 확보한 박씨 소송 상대방의 수임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까지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직하던 때였고, 박씨는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상대방이 전관이 많아서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박씨는 특허법원(2015년 11월)에 이어 대법원(2016년 3월)에서도 승소했다.

특히 이 과정은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현 변호사) 등도 주도했다고 한다. 대법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까지 ‘부적절한’ 재판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행정처와 재판부가 분리돼 있었다’는 대법원 주장이 또 한 번 설득력을 잃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 변호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 농단’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이어 특수4부(부장 김창진)까지 추가로 수사에 투입했다. 수사팀은 검사만 30여명으로 늘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