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김명수 대법원장..개혁 의지 있나?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1220653623?s=tvnews#none

입 닫은 김명수 대법원장..개혁 의지 있나?

정성호 입력 2018.09.11 22:06 수정 2018.09.11 22:19 

[앵커]

이처럼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일탈행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종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과 사법부 신뢰회복을 다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1일)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의혹이 나왔습니다.

퇴직하면서 대법원 기밀 문건을 빼돌린 유해용 전 연구관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방해로, 사법부가 개입했다고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에 미온적이다.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석 달 전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사는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법 신뢰도 같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입법 과제 문건을 돌렸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성과물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건데, 법원행정처 개편과 조직 분리, 법관인사 개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진짜 위기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되는 이윱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정성호기자 (andrea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