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는 경제·동해는 관광 ‘공동특구’”…기대 커진 경협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2832.html?_fr=mt2

“서해는 경제·동해는 관광 ‘공동특구’”…기대 커진 경협

등록 :2018-09-19 18:19 수정 :2018-09-19 21:07

남북경협 새로운 모델 밑그림

“조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맞물려 북 비핵화-북미관계 개선 진전 땐 남북 경제협력 급물살 탈 듯

전경련 등 재계 일제히 환영 논평 “남북 교류·협력 증진 기여 기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3대 경제협력벨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밑그림을 밝혔다. 19일 양 정상은 ‘평양공동선언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며, 나아가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이 진전되기만 하면, 남북 경제협력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이 모두 인정하는 성공적인 경제협력 모델이다. 국제 정세와 정치적 변수 때문에 중단된 두 사업을 재개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2개의 공동특구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상과 의지를 남북의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담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크다. 남북의 철도·도로를 잇는 것처럼 두 정상이 지금까지 추진하거나 밝혀온 구상의 교집합을 만들면 된다.

남북 공동특구 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맞물려 있다. ‘3대 경제·평화 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으로 요약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산업과 물류 중심의 환황해벨트는 개성공단과 서해경제공동특구가 포함된다. 또 관광·자원 중심의 환동해벨트는 강원도에서 금강산~원산을 잇는 남북의 동해관광 개발 지역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협의 새로운 청사진에 합의할 가능성을 이미 내비쳤다.

19일 낮 북한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 및 수행원 오찬에 앞서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왼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 오른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엘지(LG) 회장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해축과 동해축에서 특구 개발은 북한의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정은 집권 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기존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경제개발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개발구역을 지정해 외자유치 등 대외개방을 통해 북한 전역의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게 이 구상의 뼈대이다. 이를 위해 외자유치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22년까지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조성에 약 300억달러의 외부 자본을 유치한다는 목표도 공표했다. 또 지금까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중국 접경 지역과 동해 원산 일대 등 일부 개발구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개발에 따른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은 전반적으로 난국에 빠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는 이 난국의 유일한 돌파구가 남-북, 북-미 관계 개선과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펼칠 새로운 남북 경협이다. 그리고 남북 정상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으로 그 돌파구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 산업위기지역인 군산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 협력도 필요하고 북한 제재에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그런 상황이 풀렸을 때를 가정하고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여건이 성숙될 경우 속도감있게 남북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연내 착공과 비록 조건부 재개 합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방침은 남북 경협의 물꼬가 다시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하며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남북 경협의 조건이 조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북-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봄이 온다’고 했던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진짜 가을이 왔다’로 나아간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남북 평화·번영의 상장인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선도적으로 해왔던 현대그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기존 사업 정상화뿐 아니라 현대가 보유한 북측 사회간접기반시설(SOC) 사업권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사업을 확대발전 시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0년 8월 북한 대외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수자원, 명승지 관광사업 등 7개 에스오씨 사업권을 얻었으며, 18년이 지난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방준호 최하얀 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