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은 남북 국회 교류…한국당은 '패싱' 위기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038054

무르익은 남북 국회 교류…한국당은 '패싱' 위기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18-09-30 07:00 

남북 국회회담 불참, 국회 방미외교사절단엔 제안조차 못받아 

전문가 "근본적 변화 시기, 무조건 반대 의견 지지 얻기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잇딴 훈풍이 불면서 국회도 의원 외교에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보수적이었던 바른미래당마저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국회회담 등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국회 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여전히 평화 무드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따돌림'마저 당하는 형국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북측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긍정적 답신을 받으면서 남북 국회회담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재 10월 중순에 있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의제로 올려 구체적인 남북 국회회담 장소와 규모,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포함한 평화와 비핵화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 할 수 있을지와 남북 의원 교류의 정례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11월 초 회담을 목표로 사전 기획 단계에 있다"며 "국회는 평양 개최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측에서 서울 개최 등 다른 장소를 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차원의 교류 마저도 "북한의 말의 성찬에 국회까지 나서 성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두되는 반응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의 불참에 대해" 혼자 도태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국회 차원의 행사에도 빠지는 것은 국민 정서와도 너무 괴리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였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럼에도 국회 의장단은 29일 각당 대표와 국회의장 간 월례회동인 '초월회'를 포함 한국당에 대한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북한과의 교류 뿐 아니라 대미 의원외교도 시동을 걸었지만 한국당은 역시 불참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국회 평화외교단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회의론에 대해 설득을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바른미래당 하태경,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동행한다. 

하지만 한국당에 대해서 정 단장은 입장 차를 이유로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줄곧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한국당이 패싱 당하는 모습까지 연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예 제안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립시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달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양국 정부간 행사로 치뤄지면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10년간 노무현 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던 행사가 이번엔 양국 정부 주관으로 국가 행사로 격상 됐다. 여기에 200명 규모였던 정상회담 수행단에 준하는 150명 수준의 행사단이 내달 4일~6일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사단에는 노무현재단 측 실무진들과 당 인사들이 대거 합류 할 예정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입장에선 정상회담 직후 평양을 재방문 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의 주도권을 재확인할 기회를 얻었다. 또 평양 방문 중 이 대표 등 행사단에 대한 깜짝 의전이 있을 수 있어 홍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50명 방북단 중 30명 정도가 정치권 인사가 될 것"이라며 "1일부터 각 당을 돌며 정식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른바 '평화·안보 외교'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사이, 민주당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한국당이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는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서강대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한국당이 당내 혼란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관성적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남북관계의 갈등은 불가피하겠지만 평화체제의 방식을 결정하는 갈등이기에 이전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북 관계 발전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은 한국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