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 43조?..'단순 곱셈' 논란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1202612613?s=tvnews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 43조?..'단순 곱셈' 논란

김소현 입력 2018.10.01 20:26 

[앵커]

오늘(1일)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에 최소 43조 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면서 내년에 2951억 원이 든다고 한 것의 150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 건설 비용은 남측과 북측 단가가 크게 달라 사업비 편차가 크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은 약 47조(이후 43조원으로 정정)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국회에 낼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왜 안 합니까?]

정 의원은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에 43조 656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철도의 경우 1km당 단가 355억원에 북측 구간의 길이를 곱한 뒤, 북측의 인력 제공을 감안해 전체 비용의 10%를 인건비로 뺀 것입니다.

단가는 남측에 철도를 깔 때 드는 비용에서 토지수용비만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노반을 포함한 시설비 등 남측 철도 건설 단가를 북측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연철/통일연구원장 : (철도) 단가 기준을 한국 기준을 적용할 거냐 북한 돈 가치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실제로 2014년 KDI는 북한의 노동력, 토지와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하면 남한의 4분의 1 사업비로 북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건설에는 남한 단가로는 7조 8000억 원이 넘지만, 자재장비를 지원해 북한이 건설하면 그 10분의 1 정도인 9000억 원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