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01203718793?s=tvnews


박 정부 땐 '통일 대박' 띄우더니..정권 바뀌자 "퍼주기"?

신진 입력 2018.10.01 20:37 


[앵커]


쟁점은 명확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건지게 될 이익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주장하는 바가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될 경우 30년 동안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객의 만족도 증가와, 절약되는 교통비 등을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물류 수송 비용 절감 효과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14년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의선의 경우 러시아의 단가를 이용하면 우리측의 단가로 측정할 때보다 공사 비용이 7배 더 낮았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면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동해선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교통 연구원 자료는 현 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퍼주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 철도, 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기간마다 다릅니다마는 오늘 일간 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 나중에는 120조,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 북한에 대해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퍼주기라 말씀하시는데요. 남북한의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업주들이 공단 재개를 그렇게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같이 주장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남북 철도 연결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2014년 8월 27일)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계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입장이 달라진 건데,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건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 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평화에는 한사코 반대하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 시절 통일이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정반대의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최석헌)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