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213201617776?s=tv_news
'보 해체' 과제·전망은?
손병산 입력 2019.02.13 20:16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면 이번 결정으로 유력한 해체 대상이 된 금강 공주보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손병산 기자
◀ 기자 ▶
네. 금강 공주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엄밀히 얘기하면 4대강 조사 평가 위원회가 보 해체를 결정했다기 보다 보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한 건데…이 권고의 효력, 또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해체를 권고했다고 해서 당장 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면, 정부는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고 보를 해체할 건지 유지할 건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때, 이번에 기획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43명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위원 15명 중 7명이 환경부 고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수개월 이상에 걸친 수문 개방 효과와 경제적 득실을 따진 뒤 내린 것이어서 큰 틀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즉, 이번에 해체로 결론이 난 보들은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또 하나 궁금해지는게 보를 개방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뒀다면 수문만 열어두면 되지, 굳이 보를 해체할 필요까지 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 기자 ▶
네,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보의 수문만 활짝 열어도 얼마든지 수위가 낮아지고 환경개선효과도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용편익를 따진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해 수문 개방보다는 해체가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의 경우 수문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지 비용이 한 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취재팀이 그동안 4대강 보 주변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4대강 보가 만들어진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한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손병산 기자 (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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