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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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독일전문가들 "4대강 보 전부 폭파해야"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803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

임혜지 | 2012.01.24

고등학교 때 독일로 이주해 36년째 살고 있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아 문화재 실측조사를 했다. 독일어로 건축사 전공책을, 한국어로 에세이(내게 말을 거는 공간들, 고등어를 금하노라)를 썼다.

1 보에서 물이 새고 있다

4대강공사는 화려한 준공식과 함께 끝났다.(주1) 완공만 되면 효과가 나타나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라던 정부측 장담과 달리, 수질은 악화되고(주2) 농지는 물에 잠기고(주3) 역행침식이 지천에서 진행중이라는(주4)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보로 물을 막은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낙동강에 건설한 거의 모든 보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불안하다.(주5) 정부는 이것은 누수가 아니라 물비침 현상이고 바깥에서 땜질하면 해결되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물비침 현상이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학술적으로 없는 단어라고 한다.(주6)

나는 더 불안하고 궁금해져서 독일 칼스루에 공대 베른하르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전세계의 주요 하천공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토목 전공 실무형 학자다. 2011년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조사한 뒤 한강 재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재앙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주7)

“낙동강에 건설한 모든 보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다급하게) 어느 부분에서요? 혹시 보 아랫부분에서 샌다고 합니까?”
“왜요? 아랫부분에서 물이 새면 더 위험합니까?”
“예, 그것은 보 밑 강바닥이 침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국정부는 누수가 아니라 단순하게 물이 비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이 새어 나오면 누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큰일났군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보를 전부 열어서 가두었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지요. 보를 전부 철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심정적으로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를 열어 극한상황을 막고 보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그냥 앉아서 최악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도, 듣는 나도 기가 막혔다.

나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평생 독일 관청에서 하천공사의 영향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독일 강을 관리한 전직 공무원이다. 또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조사한 후 낙동강 재판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초래할 홍수 증가, 수질 악화, 농경지 피해, 지하수 고갈, 역행침식을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경고한 바 있다.(주8) 그가 2년 전 예견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전갈을 들은 그는 대뜸 물었다.
“덕곡 농경지도 침수되었다고 합니까?”
“예.”
“아, 농부들은 어떡하지요? 밭을 잃은 농부들은 어떡하지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
“얼마 전에 완공했는데 폭파하려 하겠습니까? 22조원이나 들인 걸요.”
“이제 시작입니다. 4대강에 만들어놓은 보들을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행침식, 홍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국민의 출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4대강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으로도 어림없습니다.(주9) 보를 폭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값싸고 효과적입니다. 22조원이 소모된 지금 없애는 것이 앞으로 후속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없애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지요.”
“경제적으로요?”
“전 지금 지극히 산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독일의 150년 하천공사 역사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독일도 하천개발 면에서 한국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실수를 많이 했지만 150년에 걸쳐 서서히 했기 때문에 복구와 개선이 경제적으로 가능했을 뿐입니다.”

평생 수치를 비교해가며 국비를 사용한 공무원답게 그는 보의 철거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보의 파괴할 지 안할 지는 정치가들이 결정할 몫이고, 공무원으로서 자신은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했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2 예고된 재앙이다

앞서 통화한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사업의 모델이라는 독일 하천 복원공사의 대부로 손꼽힌다. 그는 한국의 4대강사업을 직접 보고 이렇게 백해무익한 공사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익은 하나도 없고 후세의 재앙만 가득한 공사라는 것이다.(주10) 그는 4대강사업은 온전하게 제 구실을 하던 자연 그대로의 강을 독일의 전형적인 수로와 운하로 바꾼 공사로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단정했다.(주11)

그런데 한국정부는 지금 한술 더 뜨고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국에 9개 대형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고 이미 건설을 추진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주12) 이 공사로 당장 수몰민 처지에 놓일 사람들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데, 물 부족을 막겠다고 4대강사업에 22조나 쓰고 준공식을 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가? 4대강사업이 도리어 물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내외 학자들의 경고가(주13)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인가?(주14)

그뿐 아니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주목적은 홍수 예방이었다. 정부는 4대강사업 덕분에 올해 장마에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대강에는 홍수가 잘 나지 않았다. 홍수의 99%는 지천에서 났다.(주15) 이 지천들이 4대강사업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준설로 4대강 강바닥을 깊이 파놓은 탓에 그리로 흘러드는 지천들이 낙차를 이기지 못해 허물어져 내리는 역행침식이 일어난 것이다.

강바닥과 강기슭이 허물어지는 역행침식은 상류쪽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속성을 지닌다.(주16) 즉, 4대강에서 시작된 역행침식은 수백 개 지천을 타고 상류쪽으로 옮아가 다시 그 지천의 지천을 타고 실핏줄처럼 전국토로 퍼질 것이다. 역행침식으로 무너진 강변은 작은 비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 주변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도리어 홍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경고했다.(주17)

강변의 모래와 자갈이 콘크리트로 대체되면 물에 사는 동식물,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강물의 자가정화 작용도 종말을 고한다. 콘크리트 벽은 녹조로 뒤덮히고 물에서는 냄새가 나며 수질은 악화된다. 콘크리트 벽이 강물과 지하수를 차단해 지하수는 고갈된다. 강물과 지하수는 농업과 공업에 필요한 물이자 국민이 마시는 물이다. 4대강사업이 도리어 식수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역시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했다.(주18)

3 재앙을 키워서는 안 된다

베른하르트 교수도, 헨리히프라아제 박사도, 4대강사업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행한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현재 겪고 있는 희생자이고 이를 극복해서 후손에게는 넘겨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뭄이나 홍수로 흉작이 지면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에게 닥칠 자연의 복수가 두려워 라인 강을 보며 울었다고 고백했다. 자연의 복수는 그것을 피할 재력이 없는 가난한 다수에게 특히 잔인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뿐아니라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의 일이다. 당장은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정부와 토건 집단을 경계하고 그 횡포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4대강사업의 후유증은 선거만 잘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선거와 상관 없이 한시바삐 결단 내려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강을 콘크리트로 포장해도 다음 장마에 또 무너져내릴 것이고 대한민국 강은 사시사철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다. 내년 여름이면 또 무너질 지천을 하염없이 땜질할 돈은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국방이나 교육 등 국가가 해야할 일을 못하면서 쓰는 돈이다. 또한 후손들이 고생해서 두고두고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선거에 휩쓸리는 사이 피해는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 주 – 

주1: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은 국토부 명의의 ‘4대강 개방행사 홍보계획’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명의의 ‘4대강 국제 포럼’를 공개하고 “정부는100억 원 대의 거대한 4대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강기갑 “4대강 몸살 앓는데, 정부 억대 축제판 계획”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9708&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29

주2: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낙동강의 부영양화가 오히려 상류 쪽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류가 발생하면 강물이 탁한 빛으로 변하고 심하면 악취가 나면서 취수가 불가능해진다.” 출처 : 낙동강 조류 ‘북상’…4대강 수질 ‘거꾸로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5041.html

주3: MBC <뉴스데스크>는 경남 창녕 합천보 인근 수십만평의 농지가 4대강 공사후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돼, 마늘농사는 물론 명품수박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며 딴소리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4대강 재앙 현실화, 합천보-함안보 주변농지 침수 – 올포스트
http://olpost.com/v/3213628

주4: 작년 봄비에 둑이 무너지고 강바닥(하상)이 침식되는 사태가 남한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발생했다. 출처: 남한강·8개 지천, 제방 붕괴되고 강바닥 침식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77993.html

주5: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보 아래 콘크리트 바닥층까지 떨어져나가는 심각한 일마저 발생. 보로 갇힌 강물은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처: 총체적 부실의 현장, 현장르포 – 앞산꼭지의 초록희망
http://apsan.tistory.com/618, http://apsan.tistory.com/614

주6: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물 비침, 물 번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목공학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댐을 만들 때는 누수가 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출처: 완공 며칠이나 됐다고…4대강 보, 누수 현상 – SBS 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38502

주7: “한국의 강들은 4대강 사업 착수 이전에 생태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강은 4대강 사업의 공사를 통해 이미 상당히 파괴되었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을 구하기 위한 성찰이 시급히 요청된다.” 출처: 일반인들을 위한 베른하르트 교수의 법정 보고서 – 번역연대
http://www.hanamana.de/dul/ko/node/611

주8: “한 나라의 주요 하천을 이렇게 대규모로 한꺼번에 공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 사업은 지하수의 균형상태와 지하수에 의존하는 토지이용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식수확보 및 수질을 위협하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며, 지역경제상 의미 있는 생물적 다양성을 손상하는 등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출처: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 한강 소송 제출
http://www.hanamana.de/dul/ko/node/307

“통제할 수 없는 침식이 지류로 퍼져나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출처: 독일 하천전문가 심층인터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행침식 등 4대강공사 후유증 경고 – 번역연대
http://www.hanamana.de/dul/ko/node/348

주9: “독일은 유럽 내 최대의 경제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 통일이후 EU 통합을 주도해왔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후변화, 세계 경제위기 등 국제적인 도전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출처: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deu.mofat.go.kr/kor/eu/deu/legation/greetings/index.jsp

주10: 독일 운하 설계에도 참여했던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8월 민주당 등 야 4당 초청으로 방한해 4대강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4대강 사업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독일에서 수십 년 전에 포기한 4대강 사업과 같은 미친 짓을 왜 한국은 계속하는가”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 베른하르트 교수 “4대강사업, 자연에 대한 강간 맞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461

주11: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파괴 현장을 보면서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강이 지닌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과 그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무지의 소치”라면서 “4대강 사업은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659

주12: 전국에서 9개의 댐이 건설되거나 추진 중이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막기 위해 댐 건설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놓고선 다시 댐 건설을 확대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출처: 물부족 해결?…4대강 이어 댐 건설 ‘강행’-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3627.html

주13: “보로 물을 막은 뒤 첫 몇 년간, 강물은 보로 물을 막은 구간에서 강변을 따라 개간해 놓은 지대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심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 경작지들은 습해지고, 지대가 낮은 경우 물에 빈번히 잠기며 잠기는 기간도 길어진다. 그 후에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미세입자의 퇴적 등)과 화학적 작용(중금속 산화물·황화물의 박막 형성 등)에 의해 강바닥에서 점차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간다. 이에 따라 지하수위 변동폭은 줄어들고 지하수위도 서서히 낮아진다(HÜGIN 1980, 그림 11). 이렇게 농업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하수위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높은 지대의 지표면은 지하수가 이르지 못해 점점 더 말라버린다. 이런 이유로 보를 세우면 지하수 확충에 어려움이 생기며, 기후변화가 진행중인 상황과 맞물려서 특히 건기로서 생물의 주요성장 시기인 초봄에 매우 해롭다. 이 시기에 강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적으면 식수 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농업용수 공급량이 부족해진다.” 출처: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한강 소송 제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2.12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보로 인해 심해질 물부족 현상에 대한 평가 부실 – 번역연대
http://www.hanamana.de/dul/ko/node/307

주14: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의 상류 쪽에 조성한 저류지가 주변 농지의 지하수 고갈을 재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국토관리청 의뢰로 지하수 고갈 원인을 조사한 호서대 연구팀에 의하면 저류지 굴착으로 지하수위가 2m 이상 낮아져 양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4대강사업 탓 지하수 고갈’ 사실로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12077.html

주15: “홍수에 따른 피해 지역과 피해액 자료를 종합할 때,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며, 산사태와 계곡의 범람이 근본적인 홍수 피해 원인” 출처: 강은 살아있다. 황소걸음 출판, 최병성 지음, 96쪽.

주16: 역행침식이란 하천의 침식이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급속히 진행 되는 것을 말한다. 침식은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천 바닥을 파내거나 기타의 이유로 강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면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과 낙차가 커져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진다. 이 물은 강바닥을 계속해서 파내고 강기슭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렇게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상류방향침식이라는 뜻으로 두부침식(頭部侵食)이라고도 한다. 출처: [따끈따끈 시사용어] 역행침식 –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

주17: 지천의 역행침식 뿐 아니라 4대강에 지은 16개의 보 역시 홍수를 유발한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KBS 방송과의 인터뷰 7번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라인강 상류에 있는 바젤(Basel)과 칼스루에(Karlsruhe) 사이, 좀 더 정확히 말해, 바젤과 바덴바덴(Baden-Baden) 사이 연속 보 구간에 보를 하나씩 설치할 때마다 홍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강에 연속 보를 설치한 거리가 늘어날수록 홍수 위험은 단순비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모든 수자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결같이 밝힌 사실입니다. 보 설치의 이 인과관계는 라인강 상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출처: 독일 하천전문가 심층인터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행침식 등 4대강공사 후유증 경고 – 번역연대
http://www.hanamana.de/dul/ko/node/348

참고: 유튜브 동영상, 독일하천학자 4대강을 돌아본 뒤 이렇게 말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PD3MZMtejNc&feature=related

주18: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 – 이준구 서울대교수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97&limit=&keykind=&keyword=&bo_class=
4대강순례단 초청강연 – 김정욱 서울대교수
http://www.archive.org/download/ActionRadioKimJunguk4Rivers/20100717-4rivers.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