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3202013380?s=tv_news


경제 넘고 '도' 넘어..일, 한국 사실상 '안보우려국' 취급

구혜진 입력 2019.07.03 20:20 수정 2019.07.03 22:44 


[앵커]

아베는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문서를 살펴본 결과 이번 조치에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이슈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대목 때문인지, 먼저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공개한 '규제 사전평가서'입니다.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이번 조치의 효과와 영향 등을 검토한 문서입니다.


규제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제도, 특히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캐치올 규제'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언급에서도 일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일종의 안보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안보 이슈에 의해 조치를 한다는 걸 설정하는 동시에 남북 사이 경협에 대한 일정한 견제죠.]


단기적인 경제 보복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는 모든 기술 설비, 부품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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