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전략물자 밀수출"..정부 "통제 잘 된다는 증거" - S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0201804055?s=tv_news

日 "韓 전략물자 밀수출"..정부 "통제 잘 된다는 증거"

노동규 기자 입력 2019.07.10 20:18 수정 2019.07.10 22:11 

<앵커>

유성재 특파원이 조금 전 이야기 한 일본 지하철 독가스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지난 1995년 옴 진리교라는 종교 단체 신도들이 도쿄 지하철에서 출근길 승객들에게 맹독성 가스를 뿌려서 당시 13명이 죽고 6천 명 넘게 다쳤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꼽히는데 그때 사용된 게 바로 사린 가스입니다.

일본인이 민감해하는 이런 사린 가스 비롯해서 위험한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물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규제 조치를 했다는 게 지금 일본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앞서 보셨던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밀수출리스트라는 것은 불법 수출된 것을 우리가 적발한 실적이라면서 이건 오히려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핵폭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머시닝 센터의 중국 수출.

김정남 암살에도 쓰인 VX신경작용제 원료이기도 한 디이소프로필아민의 파키스탄 수출.

정부가 4년간 적발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사례는 모두 156건입니다.

엄격히 다뤄야 하는 물자들이 밀수출되고 있으니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이게 일본 언론의 논조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발 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이 매년 적발 현황을 공개하는데 일본만 총 적발 건수를 숨기고 적발사례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중고 타이어와 벽지 등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불법 수출된 사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다만 우리가 적발한 밀수출 품목의 원료가 어디서 수입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에칭 가스가 사린 가스 제조에 쓰일 수 있어 수출규제가 합당하다는 보도를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억지 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성영은/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사린 가스 원료가 되는) 물질 자체는 맞는데, 에칭 가스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비싼 걸 전혀 안 써도 되거든요. 저렴한, 시중에 많이 있는 일반 불화수소 쓰면 되는데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죠.]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계속 한국의 수출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 박상만, VJ : 한승민)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