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많으면 유출도 많다?..美·日도 '수두룩'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0194317599?s=tv_news

'적발' 많으면 유출도 많다?..美·日도 '수두룩'

이지선 입력 2019.07.10 19:43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면 조선일보가 인용한 정부 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인데 이것만 가지고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억지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보다 이 적발 건수가 더 많은데 그럼 미국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문제 삼을 수 있냐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런 무허가 수출을 적발해놓고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 일본기업에 대해 수출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0년과 11년, 세 차례에 걸쳐 중고 타이어를 중국을 경유하는 수법으로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회사는 2013년과 14년, 1,200만 엔 상당의 용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 수출금지 7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북한과 함께 UN 제재 결의 대상인 이란을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핵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진공흡입가압주조기 등을 수출해 온 기업이 지난 2017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불법수출 적발사례 리스트를 취재진이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비공개이고 일부 사례만 밝히고 있는데도 북한으로 전략물자 등이 빠져나간 건이 2011년부터 16년까지 28건에 달합니다.

결국 한국의 제3국 불법수출 적발건수를 근거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갈 여지가 크다는 일본의 논리는 자국의 관리 허점은 숨긴 주장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는 국가일수록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보다 적발 건수가 훨씬 더 많은 미국도 북한 우회 수출 의심 국가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불법수출 적발 사례 중 일본이 문제 삼은 '불화수소' 수출은 모두 일본이나 북한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화수소 불법수출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으로, 모두 일본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자체 생산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것을 수출한 경우였습니다.

모두 제3국 수출이었고 북한으로 우회수출 가능성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일본에서 불산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역시 북한으로 전용된 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