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왜] '적당히' 봉합했던 식민지배..한일협정 체제 끝났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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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왜] '적당히' 봉합했던 식민지배..한일협정 체제 끝났나?

나세웅 입력 2019.07.30 19:49 수정 2019.07.30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보셨지만 1965년 한일 협정을 두고 반 세기 묵은 한일 간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건 당시 협정을 맺을 때 식민 지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적당히 봉합했던 게 두고두고 화근이 된 겁니다.

<아베는 왜>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위기에 처한 65년 한일협정 체제,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나세웅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아베 신조/일본 총리]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한국 대통령]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모순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출발은 54년 전 체결된 한일 협정이었습니다.

1951년 한일간의 첫 접촉.

이제 화해하자는 한국 대표의 말에, 일본 대표는 "무엇을 화해하자는 거냐"고 반문합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온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본은 사죄나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재희 / 한일회담 당시 실무자 (2015년 증언)] "청산할 과거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 '한국에서 철도도 놔주고 항만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학교도 만들고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많이 했다'"

13년 넘게 줄다리기한 끝에,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말로 결국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봉합해 버렸습니다.

한국은 12억 2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3억 달러로 깎였고, 일본은 배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으로 포장했습니다.

정작 피해를 입은 수많은 개인들은 무시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담화문 (1965년 6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움트면서, 피해자들이 역사를 증언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참혹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세은/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가서 '공부를 시켜주겠다, 기술을 배우고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식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일본 역시 양심적 지식인들과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달라졌습니다.

[무라야마 담화 (1995년 8월 15일)]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에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새삼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제인권법 역시 국가끼리 합의로 개인의 권리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 반세기 전 한일협정이 낡은 유물로 전락한 겁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한일 관계의 개선이나 관리로 가는 길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향해야할 길은 재구축에 있는 것이죠."

한일 관계는 오랫동안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숙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편집: 문철학 / 화면제공: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