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미국 입장 "중재 안하고 촉진하겠다"…무슨 뜻?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192781

한일갈등 미국 입장 "중재 안하고 촉진하겠다"…무슨 뜻?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2019-08-03 11:4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면서도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언론 배경브리핑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녹취록에 따르면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중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일이 벌어진 시점이 좋지 않지만 우리는 확실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며 분쟁을 중지하고 한일 양국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시간”이라며, “해결 불가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과 배경이 변하고 서로 입장도 좁혀지거나 멀어지거나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원치 않는 입장에 빠질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고 자신의 견해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같은 것은 없다”면서 “다만 이 경우 좀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 점을 지적하면서 “3자가 한자리에 만났다는 것은 모두가 해법을 찾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단 한국과 일본 양측이 추가 보복조치 없이 분쟁을 중지한 채 시간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가 한일 갈등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고 두 동맹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은 양국이 풀어야 할 사안이고 중재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양측이 서로 추가 보복 조치 없이 시간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것을 장려,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면서도 양국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안보이익, 특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연합전선이 잘 작동해 왔는데 이것이 깨진다면 북한이 하겠다고 서명한 것들을 완수하도록 우리가 장려하는 것이 확실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배경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 측 외교관들을 만났으며, 북한 문제에서 3국간 협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일 갈등 속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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