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6113305950


아베 정권의 노림수는?.."韓 시장 불확실성 증폭"

박민하 기자 입력 2019.08.05 20:27 수정 2019.08.05 21:51 


<앵커>


들으신 대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여러 악재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상황을 비관하거나 또 걱정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베가 노리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박민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엠바고, 즉 수출금지나 급격한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더라도 일본 정부가 인증한 기업의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하면 종전과 비슷하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 관리를 더 엄격히 하는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민간 부문의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며,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 국민의 불안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조치의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 증폭시키는 게 아베 정권의 노림수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미중 무역갈등과 우리 기업들의 부진한 이익 전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것은 맞지만, 일본의 조치를 비관하거나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정민구)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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