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KTX민영화는 한몸이다"
[현장] 정동영 의원, 철도노조와 함께 'KTX 민영화 반대' 1인시위
12.01.30 18:58 ㅣ최종 업데이트 12.01.30 19:00 김경훈 (insain)
"아이고, 많이 본 분이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 성공하세요."
30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KTX 민영화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상임고문)에게 한 시민이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넸다. 주위에서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지난 13일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등과 함께 KTX 민영화 반대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8일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출범 이후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30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KTX 민영화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김경훈
"여소야대 국회 만들어 철도사업법 개정하겠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기만"라고 주장했다. "민간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데 공공 철도에서 사기업 철도로 바뀌면 안전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미FTA의 래칫 조항 때문에 한번 민영화가 추진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한미FTA와 철도민영화는 한 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계적으로 철도, 전기, 수도 등의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했다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민영화로 이득 보는 사람은 정권과 대기업, 외국자본 세 집단뿐이고, KTX 민영화는 이 삼각동맹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자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묻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철도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피켓을 들고 있던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이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철도공사가 철도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위법인 '철도사업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간에게 철도운영 면허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민영화 반대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을 향해 "철도노조는 민주노조의 핵심"이라며 "꼭 승리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격려의 말을 남겼다.
KTX 민영화 반대에 시민들 '호응'... "민영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유기천(51) 철도노조 조직실장은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아주 크게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주장에 따르면, 서울에서만도 보통 하루에 400~500명의 서명을 받고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1700명까지도 받았다.
이날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석(31)씨는 "지금도 흑자인데 민영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김가현(52) 씨도 "KTX만 흑자인데 민영화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범경(62)씨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다"며 "재벌이 너무 독점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정식(42)씨는 "아이 치료를 위해 1년에 두 번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지금은 장애인보호자 50% 할인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질까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또 "일자리가 불안해지면서 승객의 안전까지 불안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김경훈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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