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아베 마주친 전문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도발’ 배경엔 경쟁의식 깔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04955.html?_fr=mt2

8년간 아베 마주친 전문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도발’ 배경엔 경쟁의식 깔려”

등록 :2019-08-08 00:06 수정 :2019-08-08 18:08

[영상+] 한-일경제전쟁의 서막 ‘화이트리스트’ 총정리

오자와 이치로 국제담당 비서 출신 김숙현 실장 “일 공세 배경엔 한국 엄청난 성장과 경쟁의식 깔려”

“일본 의원회관 복도에서 마주치던 아베, 당시 훌륭한 정치인 재목 인정 못받아” 회고

지난달 1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3개 핵심 품목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한달 뒤인 8월2일엔 아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어 8월7일에는 시행령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기존 3개 핵심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 품목을 이날 당장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제라도 추가 경제 도발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그간 일본에 의존해온 소재와 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경제 전쟁의 서막이 오른 셈입니다.

일본의 이런 행동은 지금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비상식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놓고 수많은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무엇이고, 아베는 왜 한국을 배제했으며, 이 결과가 불러온 후폭풍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겨레>는 이러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때 일본 정치의 한 복판에서 서서 아베를 바라봤던 일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일본 정계 거물로 꼽혔던 오자와 이치로 전 의원의 국제담당 비서로 8년간 일했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베와도 일본 의원회관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곤 했다는 김 실장은 “당시 아베는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 재목으로 인정받던 분은 아니었다”고 회고합니다.

김 실장은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도발’ 배경의 하나로 “한국의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그에 따라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해 ‘이제는 경쟁을 하는 국가다’라는 인식이 커지게 됐다”는 점을 꼽습니다. 그가 총정리해주는 화이트리스트의 모든 것,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장필수 기자

촬영 황금비 기자

편집 전광준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