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 "미·중이 중요하니 한국엔 반응말자" 궤변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6114.html?_fr=mt2

일본 학자 "미·중이 중요하니 한국엔 반응말자" 궤변

등록 :2019-08-18 11:35 수정 :2019-08-18 11:37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 보수성향 요미우리신문 1~2면 칼럼서 주장

"중요도 크지않은 한국관계에 외교자원 투입 현명치 않아" 한국 깎아내리기

"일 수출규제 관계 없는 지소미아 파기 시사 배경엔 북 영향력 확대" 색깔론

일본 패전일인 15일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침략전쟁의 상징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서 극우인사들이 욱일기(旭日旗)를 들고 활보하고 있다. 2019.8.15. 연합뉴스

보수성향 언론으로 일본 신문 중 독자 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신문이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에는 반응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은 한 학자의 기고문을 1면에 게재했다.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48) 게이오대 교수는 18일자 요미우리신문 1~2면에 게재된 '한일관계 악화-감정론보다 냉철한 시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일관계 악화의 이유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전환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등을 들며 갈등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호소야 교수는 "일본에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인 미국과 지역적인 패권국이 되고 있는 중국 등 2개 대국의 동향"이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강고하고 중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한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해서 과도하게 질질 끌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한국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자고 하면서도 한국과 협의와 화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도가 적은 만큼 무시를 하자는 것이다. 한일 갈등 격화의 원인이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사실이나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인 과오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을 깎아내린 것이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롭게 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반응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호소야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시사하는 배경에 한국 정치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확대가 있다는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한국 정치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확대 흐름이 보이는데,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강한 저항감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엄격화(경제적 보복조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GSOMIA 파기를 반복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GSOMIA 파기를 고려하는 배경에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신뢰 손상이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궤변을 편 것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모두 한국 국내의 노선 대립에 기인한다"며 "한국 정부의 배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파기하고 주한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하는 세력이 한일 관계 악화로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도 했다. 호소야 교수는 국가안전보장국(NSC) 고문회의 의원을 역임한 아베 정권의 외교 브레인 중 한명이다. 2015년 아베 정권이 강행 입법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보법제에 대해 찬성 주장을 폈던 인물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