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둑 높이기, 3500억 혈세낭비 우려" -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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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둑 높이기, 3500억 혈세낭비 우려"

입력: 2012-01-31 17:34 / 수정: 2012-01-31 17:34

감사원 "8개 둑 공사 불필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전국 94개 저수지의 둑 높이기 공사 중 8개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35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유역에 2조2986억원을 투자해 94개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다. 추가 저수량 2억4200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 둑 중 공사가 꼭 필요한 94곳을 뽑았다. 둑을 높였을 때 얼마나 더 저수량을 확보해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업무 착오로 공사가 필요한 8개 둑은 빠지고 필요없는 8개가 포함됐다. 결국 예산 3594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용수 공급가능량은 448만가 줄어들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예산낭비가 심각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총 공사비 300억원 이하는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발주)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개별 둑 높이기 공사비용은 수십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발주를 담당한 농어촌공사는 몇 개 둑 공사를 묶어 공사비를 300억원 이상으로 만든 뒤 턴키발주를 했다. 결국 일부 업체가 공사를 독식했고 최대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