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사고로 국토 절반 오염.. 절박함에 진실 감추고 축소 급급" 서울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18050910574

"日 원전 사고로 국토 절반 오염.. 절박함에 진실 감추고 축소 급급"

박록삼 입력 2019.10.18. 05:09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박록삼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서울신문]‘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 후쿠시마 현황과 대안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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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에서 만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관리 대책의 부실함과 후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소련을 망하게 한 계기가 됐듯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으로 일본 또한 서서히 앓고 있으며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사활을 걸고 유치한 도쿄올림픽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는 식의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만난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59) 대표의 말은 단호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공기에 의해 일본 국토의 절반이 오염됐고, 해양 방출을 통한 오염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117만t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돈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출된 방사성물질 아이오다인(I-131), 세슘137 등 대표 방사성 핵종의 방출량에 대한 조사 결과 통계표를 보면 진실을 감추려는 일본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사고 직후 원자력규제청(NISA),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등 일본의 조사 결과는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와 비교하면 축소 발표의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해양 방출량만 놓고 보면 일본 JAEA는 155PBq(페타베크렐/1PBq=1000조 베크렐)로 프랑스 IRSN의 조사 결과인 1080PBq의 7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베크렐은 국제적인 방사능 측정 표준 단위다. 흔히 쓰이곤 하는 밀리시버트(m㏜)는 방사능 인체 피폭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허용되는 m㏜ 허용 기준 역시 아베 정부는 사고 이후 20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일반인의 1년 허용 국제기준은 1m㏜다. 이를 훌쩍 올려놓은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끊은 뒤 후쿠시마 이재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였다. 이 대표는 “30㎞ 이내 주거 제한을 엄격히 하면서 해체 작업 및 오염 제거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아베 정부 때문에 생활고에 몰린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후쿠시마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후쿠시마로 인한 오염 그리고 사후 대책의 안전성을 포기하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킨 주범은 아베”라고 단언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올림픽을 보이코트하거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바람이 불면 나무 등에 붙어 있는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게 되며, 소량이지만 이로 인한 피폭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2일 태풍 하기비스에 후쿠시마에서 임시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무더기로 유실됐지만 소재 파악도, 수거도 안 된 상황에서조차 일본 정부는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부실하고 후진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니 선수단 및 응원단, 취재진 등은 여기에도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렇다고 그가 ‘방사능 괴담론자’는 결코 아니다. 극단적 반일주의 혹은 극단적 반원전론자 또한 아니다. 이 대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중수로설계 국제공동연구를 맡았고, 한전기술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 원자로 설계개발을 수행하는 등 30여년 동안 원자로 설계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현장정비, 안전성 평가 등 여러 분야를 거친 원전 전문가다.

그의 대안 또한 감정적인 민족주의로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원전 해체 작업에도, 오염수 정화 기술에도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피해자 중 하나인 우리가 일본을 도와줄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국과 중국, 대만, 호주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 중심으로 비용을 투입해 일본에 ‘평화의 정화수 탱크’를 지어 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이 돈 문제 때문에 바다에 방류한다는데 주변 국가에서 저장 탱크를 지어 준다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후진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쉽게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이디어다. 그 또한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한다. 이 대표는 “국민 감정상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류애적 측면에서 필요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직접적 건강과 생명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향후 원전 해체 작업을 대비해 기술을 축적해야 할 필요성 또한 명백하다. 이 대표는 “비록 지금 국제 연구 공조에서 일본이 우리를 배제시키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기술은 물론 해체 기술 또한 높은 수준인 만큼 연구인력을 투입해 공동 기술 개발 등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로 설계 등을 전문적으로 해 온 연구자였던 그가 원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2013년 한빛 원전 3, 4호기 발전소가 정지했을 때만 해도 이 대표는 ‘우발적 사건일 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물론 1986년 체르노빌 사건 때도 원전 기계설비 전문가로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빛 3, 4호기 사고 이후 정부의 대책을 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원전 품질 관련 해외 전문기업의 안전 검증을 받겠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검증기업 입찰을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150년 된 원전검증회사가 아닌 선박전문검증회사가 낙찰을 받게 됐다”면서 “원자력안전미래를 만들게 된 직접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당시 짝퉁 부품 공급 등 원전비리로 100여명이 기소됐고 60여명이 구속됐다.

당시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한빛 1~6호기 현장 검증 시찰 요구를 ‘덜컥’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로서는 원전 설비 등이 너무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둘러본다고 해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전 현장 검증에 이 대표를 참여시켰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이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직접 시찰에 참여해 문제점만 700건 이상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시정은 없었다. 이 대표는 “예컨대 비상 디젤 발전기의 경우 프랑스 제조품인데 본사가 아예 없어져 부품 문제가 있어도 교체가 불가능하며, 발전기를 통째로 교체하려면 70억~80억원이 들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소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소도 드론 등에 의한 테러 위험에 취약했으며 화재 위험에도 대비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 능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찬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면서도 찬반 양측에 쓴소리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탈원전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이며 점진적 축소 정책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면서 “출구 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계, 전기, 핵물리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연구 성과가 결집된 원전 관련 업계도 집단으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식으로 산업혁신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 사진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