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4대강…MB, 아직도 행복한가?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31175604 

수렁에 빠진 4대강…MB, 아직도 행복한가?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51>"지금이라도 박근혜는 '말'을 해야"

오홍근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2-02-01 오후 2:05:42                    

심각한 문제점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가 사태를 호도하기 위해 우격다짐의 칼을 뽑아드는 몸짓을 보였다. 특히 현장을 조사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이른바 '보(洑)'의 균열과 누수 등 안전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경우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실상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측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4대강 구조물들의 설계도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실상파악을 위한 현장 접근까지 방해받은 적이 많다고 볼 멘 소리를 한다. '보'의 안전문제만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투명한 상태에서의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의 16개 보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1월 16일이었다. 이 날 발표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박창근 관동대교수(토목공학)가 지적한 4대강 보의 안전문제였다. 박교수는 낙동강의 구미보·낙단보 등 적어도 6개 보에서, 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의 유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직간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받이공이 없어지면 보 본체를 받치고 있는 밑 부분 모래가 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고, 모래 위에 세워져 있던 보가 필경 기초를 잃어 동강 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정부측은 아마도 "보가 동강날 수도 있다"는 대목에 몹시 속이 상했던 모양이다. 박교수 발표 사흘 뒤인 1월 19일, 긴급조치 시대 대검 공안부장 쯤 되는 사람이 "국론(國論)분열조장행위 엄단하겠다"하던 식의 협박이 나왔다.

ⓒ프레시안(손문상)

이 나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취재기자들까지 다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온 문제제기였다. 사고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걱정하고 경고하고 공동조사를 제의한 것은, 법률적으로 대응할만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내용'도 아니었다.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민간인 전문가가,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초대형 사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정부도 파악하지 못한 '사고의 가능성'을 자력으로 찾아내, "빨리 손 써야한다"고 알려준 '고마운' 행위를 놓고, "입 다물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가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막읍시다" 해야 할 일이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이 꾸짖고 나섰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보의 안정성과 함께 갈수기의 수질악화, 농지침수피해 등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며 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실태조사를 하는게 옳다고 촉구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박'을 하고 있을 무렵,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설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4대강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지역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4대강 단체 등을 통해 4대강 보 방문 환영 현수막도 걸도록 했다. 문제점 많은 '4대강 여론'을 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생명의 강 연구단'의 안전문제 제기를 보고받은 MB쪽에서, 질책과 함께 '법률적 대응 검토'를 포함한 '자상한'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참으로 별스럽다"고 느끼는 대목이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4대강 침묵'이다. 4대강 문제에 대한 박 위원장의 침묵은 이미 '은(銀:웅변)보다 나은 금(金:침묵)'도 아니고, '신비로움'의 단계도 벌써 벗어났다. 무언가 견해를 밝혀야 할 '때'를 놓친 듯하다. 혹시 비상대책위원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임명한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다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히 '말'을 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위원장이 그러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졸속과 속임수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동지상고 잔치판'이야기를 빼놓고 보아도 그렇다.

당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보의 안전문제도 분명한 '댐'을 '보'라 우기며 공사를 벌인데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원래 보(洑)란 우리가 시골에서 보았듯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1m 남짓 높이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가두어 두는 곳을 말한다.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르는 큰 구조물을 세워 많은 물을 저장하는 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MB정권은 4대강 16군데에 그렇게 사실상의 '댐'을 건설하면서 '보'라 선전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는 냇물을 가로지르는 길이 86m, 높이 4.8m의 아담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댐이다. 현지 관청에서도 이 구조물은 안흥댐이라 부른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도 안흥댐이라 적혀있다. 4대강의 이른바 '보' 16개 가운데 안흥댐과 같거나 작은 곳은 하나도 없다. 길이는 260~953m에 이르고 이 중 8개 보는 길이가 500m 이상이다. 국제 대(大) 댐 협회(ICOLD) 기준으로 대(大) 댐 (길이 500m이상, 높이 10m이상)에 해당하는 보도 4개나 된다. 모두 '보'들이 아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인 '댐'을 '보'라 우긴 데는 까닭이 있었다. 국가재정법상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되어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켜가기 위해서였다. (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댐은 댐에 걸맞는 기준에 따라 튼튼한 기초 공사 등을 해야했다. 그러나, 사실상 댐이므로 댐의 개념에 맞춰졌어야 할 설계 등이, 상당수 그냥 이름대로 보의 기준에 맞춰 허술하게 짜 맞춰졌다고 했다. 당연히 안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안타까워한다.

거쳐야 할 절차 생략하면서 졸속과 속도전 공사가 뒤따랐고, 그 자체가 무리수가 되었다. 댐에서의 '누수'는 건설업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금기사항이다. 그 때문일 것이다.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보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절대로 누수라 하지 않았다. 우리말 사랑일까, '물 비침 현상'이라고도 했고, '물 번짐 현상'이라고도 했다. (토목공학교과서에도 없는 용어라 했다) 그리고는 반드시 "별거 아니다"는 토를 달았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다음 단계에서는 '물구멍 커짐 현상' 이나 '보 무너짐 현상'이라 할 것인가"하고 묻는다. 솔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프레시안(최형락)

문제는 '보의 안전문제'가 설사 해결된다 해도, '4대강'은 이미 발을 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초 MB정권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목적으로 내세웠던 홍수예방은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 누차 이야기 했고 이미 입증됐듯이, 4대강 본류에는 홍수가 없었다. 지천과 지류가 홍수지역이었다. 4대강 본류에 대한 과도한 준설로 역행 침식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천 지류의 홍수는 그 피해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어있다.

16개 보에 물을 가두면 수질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벌써 함안보와 합천보 상류 지역은 녹조(綠藻)와 갈조(褐藻)가 많이 번식해, 조류(藻類)발생 경보직전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각 보마다 물이 채워지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수백만평의 농지가 침수된다. 정부도 알고 있다. 농민들의 생업문제가 난감해 질 것이다. 준설해내면 또 쌓이는 모래 때문에 당초 MB가 기대했던 수심6m의 뱃길도 쉽지 않을 것이다.

4대강의 한해 유지비가 2600억 원이 되리라던 정부의 예측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빗나갔다. 6000억 원 예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1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도, 계속해서 세금 끝없이 쏟아 부어야 할 일이 남은 것이다. 독일의 한 하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라 했다. 요컨대 비싼 돈 들이고 백해무익한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다.

작년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에서,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그 한 달 뒤 필리핀 국빈 방문길에서, MB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도 국토의 상당부분이 방콕처럼 침수되어 국민이 고통 받았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거듭 말하지만 근래 들어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도 그는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댔다.

그 때문이었으리라.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던 태국의 총리가 지난 12월 15일 조선일보기자와 만나 '4대강'을 배우기 위해 2012년 봄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해댄 결과다. '4대강'과 관련해 그가 지금도 정말로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찌됐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모든 사태, 예컨대 보의 안전문제, 지천지역의 홍수피해 증가문제, 수질 악화문제, 농경지 침수문제, 끝없는 세금 퍼붓기 문제, 국제적 거짓말 수습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 앞에 겸손하고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는 결단해야 한다.

일부에서 폭파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4대강의 보들은 철거하는 게 순리다. 빠를수록 좋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 한다. 그게 이익이다. 4대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오홍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