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4대강사업 열쇠 쥔 둔치 - 내일

출처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47014&sid=E&tid=2

전북판 4대강사업 열쇠 쥔 둔치

2012-02-02 오후 2:03:52 게재

올 6월 착공 … 둔치 경작농만 9400여명 

올해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이 예정돼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보상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 6월 익산 춘포천을 시작으로 만경강·동진강 138㎞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5905억원을 들여 축산분뇨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물 흐름을 막는 퇴적지를 준설해 생태습지로 복원한다. 

또 둔치와 제방에는 수림대와 자전거 등을 조성하는 '전북판 4대강 사업'이다. 

하천 정비 뿐 아니라 새만금 담수호 수질관리를 위한 2단계 수질개선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강 둔치에서의 경작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만경·동진강 일대 둔치에서 가경작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짓는 농민은 9400여명에 이른다. 농지면적만 1267㏊(383만여평)에 달한다. 전북도는 가경작 면적을 2015년까지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경작 농민들에겐 4대강 정비사업에 준해 지장물 철거비와 2년치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선 ㎡당 2600원 안팎에서 보상가가 정해졌었다. 

그러나 수십년간 둔치를 빌려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농민들이 오는 2014년까지 가경작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다 농번기 중에 보상협의가 이뤄지게 된 점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 2001년부터 가경작 면적 축소를 위해 비슷한 보상방식을 제시하며 협의를 벌여왔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전례가 있다. 

전북도 하천과 관계자는 "실제 사업착공을 앞두고 벌이는 협의이기 때문에 예전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농민들도 이번 사업 중요성을 알고 있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