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66회 - 추적 검찰 권력의 횡포 기소는 입맛대로 - MBC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https://www.youtube.com/watch?v=nk6pirNAwQ0 

* 소제목이 잘못 쓰여 있어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풀버전]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66회 - 추적 검찰 권력의 횡포 기소는 입맛대로 / 삼성으로 간 경찰간부들

방송일 2019-09-30회차 66회

66회

1. 추적 검찰 권력의 횡포, 기소는 입맛대로

2. 삼성으로 간 경찰간부들

1. 추적 검찰 권력의 횡포, 기소는 입맛대로 

- ‘검찰 개혁’ 촛불 커지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개혁 필요성 집중 조명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 사례 살펴보니.. 정권 ‘입맛’따라 억지로 기소하고..애써 외면하고      

지난 2011년, 현대기아차의 하청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그런데 유성기업의 원청인 현대차가 개입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특히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에서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혐의가 없다며 현대차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들을 부랴부랴 기소했고, 4년 전 확보했던 이메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 현대차 임직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고도 기소 여부를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검찰의 모습이다.

    

모든 범죄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도, 심지어 직접 수사권도 쥐고 있다. 과거 검찰은 수시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비판 세력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미네르바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 무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반면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다.

검찰의 ‘특권 의식’은 조직 곳곳에 배어 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40여명의 검사장은 운전기사와 주유비까지 포함된 고급 차량을 제공 받는다. 다른 부처에서는 고작 두세 명 정도의 장·차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행정고시를 거친 신임 공무원은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는 반면, 검찰만 신규 평검사에게 3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보조비와 출장 여비를 지급받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왜 지금 검찰 개혁이 절실한지, 바람직한 검찰의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 삼성으로 간 경찰간부들. 삼성의 ‘경찰 활용법’ 백서  

- 전·현직 경찰을 활용한 뒷조사와 공작의 실상 

삼성에서 근무하는 전직 경찰 명단 입수해 분석     

삼성, ‘무노조 신화’ 달성 위해 경찰 이용한 뒷조사와 공작 자행   

에버랜드 직원인 조장희씨는 휴일을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 입장했다. 그런데 조씨 가족을 멀리서 지켜보는 수상한 눈들이 있었다. 이들은 조씨 가족이 언제 주차장에 도착하고, 게이트를 통과하고, 무슨 놀이기구를 타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분 단위로 기록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에버랜드를 거쳐 삼성 미래전략실까지 보고됐다. 조씨가 에버랜드에 노동조합을 만들면서부터 조씨와 조합원들의 일상은 이처럼 감시되고 기록됐다.

삼성은 ‘법무컨설턴트’라는 직책으로 전직 경찰들을 대거 채용했다. <스트레이트>가 이들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정보경찰부터 강력팀장, 지능수사팀장, 형사·수사과장 등의 직책을 역임한 뒤 퇴임한 경찰들이었다. 삼성은 무슨 이유로 이들 전직 경찰들을 고용한 걸까? 당사자들은 악성 고객에 대응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삼성 내부 직원들의 증언은 다르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집회나 피켓팅 등 조합의 활동이 있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삼성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이 노조원들을 상대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의 경찰 활용은 전직 경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염호석씨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유족을 회유하고 돈으로 매수했던 건 현직 정보 경찰이었다. 정보 경찰들이 삼성 사측을 대신해 노사 협상장에 나타나는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이들 경찰은 엘리트 경찰 출신인 삼성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이 총괄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이트>는 삼성이 어떻게 전·현직 경찰을 이용해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공작해 왔는지 집중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