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62회 - 추적 특혜 받고 한국 온 日 전범기업의 민낯 - MBC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https://www.youtube.com/watch?v=CLvrwuNEFJE

[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62회 - 추적 특혜 받고 한국 온 日 전범기업의 민낯/ 상복 터진 국회의원 망언 금배지도 헌정대상

방송일 2019-08-26회차 62회 

62회

1. 특혜 받고 한국 온 日 전범기업의 민낯

2. 상복 터진 국회의원 망언 금배지도 헌정대상?

1. 특혜 받고 한국 온 日 전범기업의 민낯

- 특혜에 특혜를 더하며 모셔온 日 전범기업 

설립 때부터 비리 의혹..노동자 괴롭히면서 비난 자초?

특혜 받은 日 전범기업 때문에 경쟁 뒤진 韓 기업은 문 닫아   

아스팔트에 래커 칠했다고 도로 갈아엎고 노조에 5천여만 원 청구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1호 기업인 다이셀코리아. 이 기업은 2차 대전 전범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강제노역으로 끌려가 이 기업에서 일했던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해도 144명이나 된다.     

이 기업은 부지 1만2천여 평을 10년간 무상 임대 받고,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도 면제 받는 등의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다이셀과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 경상북도 등이 맺은 투자 합의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 기업은 드러난 특혜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 합의서에는 ‘다이셀에서 노사 분쟁이 생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협력한다.’고 규정했다. 다이셀과 지역 주민 간 분쟁이 생길 경우도 ‘자치단체는 다이셀에 최대한 협력한다.’고 역시 규정했다. 다이셀 부지에 인접한 주민들의 사유지는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회사와 주민들 간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조항들이다. 공무원들은 외자 기업을 유치하면 포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 수표를 내밀다시피 하면서 이 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화약을 취급하는 다이셀은 공장 설립 당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자문을 받아 공장을 설계해야 했다. 그런데 다이셀이 협회 직원들을 외유성으로 출장 보내준 다음 다량의 화약을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협회 직원들은 대놓고 다이셀 측에 일본 가족 여행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반면 같은 에어백 부품을 생산했지만 더 강한 규제를 받던 한화는 경쟁력 저하로 결국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또 다른 전범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노조를 결성한 비정규직노동자 170여명을 해고했다. 이후 노동청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시키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1심 판결에서도 이들의 부당해고가 인정됐지만 아직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졸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것도 확인됐다. 해직 노동자들이 복직 요구 문구들을 래커로 아스팔트 바닥에 썼는데, 회사는 도로를 아예 갈아엎고 5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는 특혜는 특혜대로 받고  국내 법규를 무시하면서 영업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국내 일본 전범기업들의 실상을 고발한다.

2. 상복 터진 국회의원 망언 금배지도 헌정대상?

- 국회의원들의 빗나간 ‘상잔치’ 요지경    

의원들의 실적 부풀리기와 단체들의 장삿속이 만든 블랙코미디 

의원들은 상 받아 총선 대비 ‘스펙 쌓기’..62관왕도 탄생    

단체·언론들은 의원에게 상 주고 쌓은 권위 이용해 장사  

지난해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들에게 한 시민단체가 상을 준다는 자리. 수상자로 선정된 의원은 25명인데, 시상식장에 나타난 의원은 손을 꼽을 정도. 한 번에 70명 가까운 의원들이 무더기로 상을 받은 시상식도 있었다. 시상식을 주최하는 의원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하는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런 식의 시상식은 국회에서 연중 진행되고 있다. 

2016년에는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한 초선 김종대 의원에게 상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아직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김 의원은 상을 거절했다. 반면 5.18 망언 파문을 빚었던 김순례, 이종명 의원. 두 의원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는데도 ‘의정활동 성적이 우수하다’며 상을 받았다. 상을 안 받은 의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상은 남발되고 있다.

발행인 1명이 매체 두 곳의 이름으로 번갈아 가며 두 달마다 시상을 하는 언론사도 있다. 수상자 선정 기준 확인은 쉽지 않았다. 이는 시상을 하는 다른 단체나 언론사도 마찬가지였다.  

매년 10여 차례 국회에서 시상식을 여는 어느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는 전북 부안군 의회의 배너 광고가 실려 있다. 공교롭게도 광고를 싣기 일주일 전, 부안군 의회 의장은 국회의원 6명과 함께 이 언론사로부터 상을 받았다. 또 다른 언론사 관계자는 ‘시상식은 수익 사업’이라고 고백했다.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남발하는 것도 상의 권위를 확보한 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한 광고 영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난립하는 각종 상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