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실무진 진술조서.."조현천, 계엄령 세니까 위수령 먼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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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실무진 진술조서.."조현천, 계엄령 세니까 위수령 먼저"

유선의 기자 입력 2019.11.12 20:10 수정 2019.11.12 21:58 

위수령에 시민 반발하면 계엄령 선포 계획

[앵커]

JTBC는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에 작성한 계엄문건을 작년 7월에 입수해서 처음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수사가 중단됐지요. 내일(13일)이면 1년이 되는데, 정작 조 전 사령관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제의 계엄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조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웠고, 처음부터 계엄령을 내리는 건 너무 세니까 위수령부터 발동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유선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전 검찰이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건 작성 전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도 따로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엄군에 편성된 8사단장과 20사단장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소를 중지한다고 밝힙니다.

JTBC가 입수한 계엄문건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문건 초안을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썼다는 담당 서기관의 진술조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현 시국이 엄중하다며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계엄이 너무 세니까 위수령을 먼저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바로 계엄을 선포하긴 어려우니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위수령에 시민들이 반발하면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꾸린 계엄문건TF팀의 팀장도 지난해 8월 31일 조 전 사령관이 위수령에 꽂힌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문건TF 팀장 : 제가 재판 중에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TF팀의 한 중령은 "처음 작성한 보고서에 위수령 내용이 빠져 있어 조 전 사령관이 짜증 난다며 역정을 냈고 이후 수정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위협이 되고, 국헌문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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