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대강 조사위, 왜 수천쪽 세부데이터 공개 않나" (2014-12-23)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048
 
새정치 "4대강 조사위, 왜 수천쪽 세부데이터 공개 않나"
"앞뒤 안 맞는 모순된 발표" 비판
2014-12-23 14:06:35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23일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발표와 관련, "수리모형실험과 공학적 검토 부재 등 부실계획과 부실공사에도 불구하고, 조사위는 정밀조사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보는 안전하다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발표를 했다"고 질타했다. 
 
조사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5개 보에서 균열.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6개 보에서는 파이핑으로 추정되는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위는 이어 "4대강 사업에서 11조 8500억원을 쏟아부은 낙동강은 BOD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했고, 영산강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 증가해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조사위는 수질악화의 원인이 된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홍수예방효과가 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단순히 준설로 인한 홍수위가 낮아지는 효과만 언급했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4대강 감사에서 홍수위 저하는 홍수 피해액을 줄이는 데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나아가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위장 추진한 경위와 책임자 규명도 없었고,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 비자금 조성, 환경영향평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 생략 등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지킨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며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조사결과 세부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4대강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