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 "일부 부작용 보완하면 돼", 시민환경단체들 거센 반발 (2014-12-23)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028

4대강 조사위 "일부 부작용 보완하면 돼"

4대강 국정조사 물 건너가나, 시민환경단체들 거센 반발

2014-12-23 09:41:58   

시민환경단체들의 불참속에 정부가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조사대상 9곳의 보 가운데 6곳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보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도 4대강사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면 된다고 조언함으로써 4대강사업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어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우선 4대강 보의 안전성과 관련,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하류측 물받이공 부분)한 결과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 조사위는 "침투 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파이핑 현상'이 원인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한 달성보, 합천창녕보에서는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돼 물막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도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다만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되었는데,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후 급증한 녹조와 관련해선 "수리특성 및 하상변동을 평가한 결과,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4대강 보가 녹조의 주범임을 인정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도 "정수장의 수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경우 남조류 독소로 인한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4대강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선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湖沼)화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환경 파괴를 인정했다. 

조사위는 이처럼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홍수과 가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MB측 주장을 지지했다.

조사위는 홍수저감(치수) 효과의 경우 "준공단면을 이용해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홍수피해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또한 수자원 확보(이수) 효과에 대해서도 "실제 확보된 11.7억㎥의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지역에 활용가능하고 유지유량(하천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최대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걸음 뺐다. 

조사위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일부 부작용'으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후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수립되어 시행될 때 4대강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완을 조언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