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누가 못하게 했나" 송곳질문... 문 대통령의 답변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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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누가 못하게 했나" 송곳질문... 문 대통령의 답변은

[2019 국민과의 대화] 다시 고개숙인 문 대통령 "조국 인사로 국민분열, 송구스럽다"

19.11.19 21:55 l 최종 업데이트 19.11.20 10:39 l 글: 구영식(ysku) 신나리(dorga17)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문제로 인해 국민 여론이 분열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말 송구스럽다"라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국민 패널로부터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검찰개혁이 이슈가 됐나? 이제까지 검찰개혁을 왜 못한 것인지, 못했다면 누가 못하게 했는가?"라는 송곳같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

이날 보조사회자로 나선 허일후 MBC 아나운서가 "25만 명이 다양한 경로로 보고 있다"라며 "여러분들의 의견이 올라오는데 부동산,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문의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 곤혹스럽다"라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라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중요성이랄까,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조국 사태'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라며 "그간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기에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하기 위한 것? "사리에 맞지 않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다,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선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당시 이회창과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경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못해 왔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일어났고,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공수처다"라고 거듭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적용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부각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다"라며 "검찰이 무소불위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 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2년 반이 지나... 누가 검찰개혁을 못하게 했나?"

이어 경기도 덕소에서 온 김석동씨가 질문자로 나서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을 언급했다. 그는 "이 책을 보면 문 대통령은 2009년도에 이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 지나온 삶은 잘못을 바로잡고 불의에 저항하는 삶이었고, 역사를 바꿀 자리(대통령)에 갔다"라고 언급했다.

김씨는 "그런데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검찰개혁이) 이슈가 되고, 이제까지 (검찰개혁을) 왜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못했다면 누가 못하게 한 것인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는 지지도가 높았던 취임 초기에는 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인사문제가 터진 후에서야 뒤늦게 검찰개혁을 추진하느냐는 질타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진보, 보수, 상하 격차를 맞춰야지 자꾸 광화문-서초동으로 사람을 양극화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도 요구했다.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열을 지적하며 이것의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보수-진보 문제 아냐...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게 마치 보수·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거 보면 막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라며 "이게 정쟁화돼 있는 거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하는 거다"라며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자기가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과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자꾸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한 거다"라며 "참여정부 때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도 첫해부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과연 언제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내부 개혁,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입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쉽게 오지 않을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저는 적임자라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제도적인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조직 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려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검찰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나가겠다"라고 '지속적 검찰개혁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