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도 무죄 만든다"..檢 '전관' 위력 비결은?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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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 무죄 만든다"..檢 '전관' 위력 비결은?

이용주 입력 2019.11.25 19:58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누리는 '전관 예우', 사실상 '전관 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죠.

수사를 담당하는 평 검사를 만나서 변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이른바 '고공 로비'를 한다는 건데요.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검찰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는지, 수치로 확인된 자료를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단독 입수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OO법무법인 관계자] "(저희 대표 변호사는) **지검에 201*년까지 계셨죠. (퇴직 뒤) 기간이 짧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사건들 보면 어느 (지방검찰)청에 가던 다 (우리 대표 변호사님을) 아세요."

'강제추행'으로 고소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정해 물어봤더니, '법정에도 서지 않게 해주겠다'고 장담합니다.

[OO법무법인 관계자] "나머지 양형 자료가 10~20% 부족하더라도 (담당 검사와) '소통'을 통해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기소유예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경우는 없어요."

'성범죄자도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난립할 만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전관'의 위력을 내세웁니다.

3년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황제 변론' 파문 당시 검찰은 '전관 근절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정병하/당시 대검 감찰본부장(2016년 8월 31일)] "일선 (검찰)청에 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전화 변론, 방문 변론 등 구두 변론 사실을 기록화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대책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서울 5개 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접촉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을 방문하거나 전화한 사례가 1만 2천 4백여 건,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가 아닌 검찰 간부들을 접촉하는 '전관 특혜' 의혹의 개연성이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일선 수사 검사가 아닌 결재 라인에 있는 부장급 이상 검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결국은 젊은 변호사이기보다는 검찰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한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구두 변론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집중된 검찰 권력에 대한 분산, 외부 감시 등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용주 기자 (tallmoo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