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등 고발한 지 7개월째, 검찰 뭐하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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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 등 고발한 지 7개월째, 검찰 뭐하나"

녹색당 “영상·사진 등 증거자료 넘쳐... 소환 불응하는 의원들, 즉각 기소해야”

19.11.26 13:36 l 최종 업데이트 19.11.26 13:36 l 글: 유성애(findhope) 사진: 남소연(newmoon)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 외 자유한국당 의원들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11월 26일 오늘은, 지난 4월 26일 녹색당이 서울남부지검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특수감금·공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검찰이 통상 일반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것과 달리, 7개월 넘도록 수사 종결을 하지 않는 것은 시간끌기가 아닌가." (녹색당, 26일 기자회견문에서)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신지예)이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당사자이기도 한 하 위원장은 고발인 진술도 3차례 마친 상태다.

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상·사진 등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 만큼 검찰은 더는 소환에 불응하는 의원들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황교안·나경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 뒤로는 '국회의원 특권폐지·반값연봉, 의원숫자 확대, 패스트트랙 통과' 등 녹색당이 내건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을 접수한 뒤 3개월 내에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쓰여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고발 접수 뒤) 7개월이 넘었다"라며 "담당 검사실에 제가 전화해 물어보니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 검찰은 애초에 기소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비슷한 시기 국회 안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은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하 위원장은 "올해 4월 국회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대학생들이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는 일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신속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국회 담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기소됐는데, 이 또한 법원에서 지난 9월 1심 판결이 나왔다"라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황교안, 단식 농성 배경에 검찰에 부담 주려는 의도 있어"

하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배경에도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 황 대표가 단식 농성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검찰이 이에 휘둘려 기소를 망설인다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고려인 것이고, 스스로 '정치 검찰'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불구속 기소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든 아니든 할 수 있다"라며 "황 대표가 단식 중이라서 구속기소를 못 한다면, 검찰은 불구속기소라도 하루빨리 해서 이 사건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기소를 재차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한국당 의원들은 60명이다(그 외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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